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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女동료 몸 만진 女상사..대법 "성적 수치심 줬다면 강제추행"
- 함께 일하는 동성 동료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피해자·가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 장난이었다? 동료 여성 몸 만진 30대女에 대법 "강제추행"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 직장에 근무하는 동성 직원의 몸을 만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부터 4개월간 근무지 탈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20
한의원 실장인 30대 여성 A씨는 같은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조무사 B씨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볼을 갖다대는 등 10차례에 걸쳐 추행
재판부는 가해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근데 현실적으로 더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긴 힘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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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이니 이제 민사로 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