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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랑 문치랑 뭔 차이인가요?5
- 정군산
- 등록일 2021-09-10 12:17
-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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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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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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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님달님개님
문민통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사정권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단어 같은데요. 민주주의의 주인은 시민이니 시민이 스스로를 통치하는거고 문치는 왕권국가에서 통치 이데올로기 같은데요. 물리적인 힘보다 지적인 논리로 국가를 ㅌ통치하겠다는 것 아닐까요? 어차피 주인은 왕이지만.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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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BOSS
문민통제는 선출된 권력이 행정관료 전반을 통제하는데 그안에 군이 들어가는거고
문치는 봉건주의에서 중앙집정부제로 가면서 지방군의 중앙통치 강화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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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쏘구웃
문민통제는 군대나 국가권력이 시민들에게 있는것이고
문치는 군대나 국가권력이 학문을 배운 문인들에게 있는것인데, 그 문인은 시민이 아닙니다.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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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쉽게가서
문민 ㅡ 정부가 군대를 통제 ← 독립된 군대가 정부의 하부조직 검찰도 정부가 통제하지만 정부가 검찰 역할은 안하잖아요? 미얀마처럼 군대가 정부통제를 안받기도 하죠
문치 ㅡ 요즘 쓰는 개념은 아닌거 같은데 행시붙은 공무원이 대대장. 사단장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듯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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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작전권은 군인이 온전히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민통제
문치는 과거 공산권을 예로 들면 현장에도 정치장교가 따로 있어서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군사지식은 1도 없는 정치장교가 이래저래 태클 걸다 전투 망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