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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신도시 아파트를 부셔야 하는 이유....jpg124
- +익명+
- 등록일 2021-09-18 08:08
- 조회수 3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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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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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장하겠네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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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루주르
와..전후 사딘 비교해보니 심각하네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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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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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조선총독부건물욕하더니......일본욕할거 하나없어요 문재인정부도 이런건 나서서 정리해야하는데 뒷짐지고있는건 비겁해보입니다...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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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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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슨리슨
상관없는 다른 짤 가져와서 선동하지 마세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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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행복만이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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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앞으로도행복만이 이준잣대 ㅎㅎㅎㅎㅎㅎㅎㅎㅎ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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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싸라비양
@Lissome 뭐하시는 분이에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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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LARGE
@Lissome ㅉㅉㅉ 병이네요 병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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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s6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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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효성
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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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동동
@Lissome 정치 선동에 비추 누릅니다.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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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의합창
@Lissome 부지런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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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하하
그런데 조선총독부건물과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나? 둘다 욕해야하지만, 설사 저건 욕안하더라도 조선총독부는 욕해야하지 않나? 신종 쪽바리 물타기인가?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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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계양산에 자주 가는 편인데..
이런 뜻이 있었군요. 거기서 파주장릉까지 일직선으로 보였군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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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o
이게 기사 읽어보면 좀 복잡하더라구요.
2014년엔가 먼저 문화재청 허가를 받았는데 2기신도시가 늦어지는바람에 바로 착공못하고
기다리는사이 2017년에 새로운 무슨 법이 생김... 근데 이미 2014년에 허가 받았기때문에
구청허가해주는 담당자랑 건설사랑 2017년 법은 소급 안되는줄 알고 그냥 짓고있었는데
거의 다 지어갈때쯤에 문화재청에서 2017년 법으로 허가 안받았다고...
암튼 소송 복잡해질거라 하더군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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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복잡할 것 하나 없음.
택지 변경은 해당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집을 지을 지는 개별 허가입니다. 택지 변경했다고 집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자체가 건설사 측 언플에 불과합니다. 기사도 언플용이지 부동산 포럼이나 카페 가면 건설사 책임 빼박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부수냐 봐주냐 보완하냐 는데는 이견이 있어도)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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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아닙니다. 소급이냐 아니냐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맞습니다. 건설사가 인천시로부터 매입할 당시에는 건설사 주장대로 택지에 대한 현상변경만 받으면 되던 부분입니다. 500m이내 20m이상 건에 대한 개별 심사내용이 아예 없었던 부분 입니다. 그건 17년에 새로 생긴겁니다.
장릉 유네스코지정 09년
14년 토지 매입 ( 당시 인천시는 김포 문화재청에 토지 현상변경 승인 후 매도, 건설사도 승인 난 토지기에 매수)
17년 500m이내 20m이상 건에 대한 개별 심사내용 고시
19년 계획 대비대 지연된 2기신도시 급물살탐 (건설사는 14년 매수 당시 김포문화재청 승인 근거로 건물 설계, 인천시 역시 14년 기준으로 경관심사 통과)
그리고 이해할수 없는게 그렇게 중요한 문화재인데 김포시 문화재청도 안일한게 시간적 순서로만봐도09년부터 17년간 공백기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건물 올릴수 있던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왜 유네스코 취소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사실이면 문화재청도 저 공백기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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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그거시알고싶닭 그게 없었다면 삼성이 그렇게 아파트를 지은 이유는? 이미 문화재청에서는 제출이 필요한 서류도 제출안했다고 하는데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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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라드
@그거시알고싶닭 전혀 다른문제입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건설사가 알고도 덮어버린거...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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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시제로
@그거시알고싶닭 고시내용 찾아봤는데 전혀 문제 없어보이네요. 고시에는 "건축 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이라고 나와있어요. 19년부터 건축 행위가 있는거면 그 행위가 있는 시점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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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그거시알고싶닭 신청자가 해당 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는 체계에선 신청자 귀책밖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허가관청에서 몰랐다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떼법이에요. 문화재청 귀책 사유 없습니다.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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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ot
@JINIAS 문화재 등 법률검토후 관련기관에 자료를 넘겨주고 협의를 해야하는 데 유야무야 인천에서 허가했어 우린 정부허가 받은거야 하며 문화재청 몰래 지은 거죠.
문화재청이 무슨 정보기관도 아니고 자료를 주지않는데 어떻게 알고 바로 대처하겠어요. 토지 계획할때부터 문화재청에 알렸어야죠.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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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진격의광대 몰래짓는건 불가능하죠
인천 서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줬으니까 짓죠;;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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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사과
@F.C서울 그 허가 과정이 문제가 있는거죠.. 건설사와 서구청이 잘못한거죠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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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
@썩은사과 그게 맞죠
몰래지엇다고 주장하시길래
그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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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꺼내지도마
건설사 잘못입니다.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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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왔다
물타기, 혼돈 주지 마세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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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80381.gif?v=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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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사이저
행정법 공부해보면 사안은 다르지만 여기 적용 될 판례가 있고 이 역시도 그대로 적용 될 겁니다.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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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12
법대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건설사, 인천서구, 문화재청 등 잘못한곳이 책임지면 되구요.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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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 정의는 없고 떼법만 있는 나라라 불가능
제제9 / 이번 정부 또한 원칙이란게 없으니 뭐
killerbee / 복잡할 것 하나 없음. 택지 변경은 해당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고 어떤 집을 지을 지는 개별 허가...
진격의광대 / 건설사가 공공택지로 허가받아놓고 몰래 아파트 지어버린거에요 중간에 뭐 법바뀐거 없음. 청약자들 미끼로...
[* 비회원 *] / [이미지 코멘트입니다]
리슨리슨 / 상관없는 다른 짤 가져와서 선동하지 마세요.
[* 비회원 *] / 이준잣대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비회원 *] / 정권초기부터 영양교사 때부터 진짜... 그때는 몰랐네요..
환장하겠네요 /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됩니다. 철거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
공부안함! / 이게 되면 분양가 비싸게 받고, 그린벨트, 한강뷰, 리버뷰, 논밭 할꺼없이 그냥 과태료 물면서 올리고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