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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더 거주할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15
- 매일운동을하자
- 등록일 2021-10-13 12:43
- 조회수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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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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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지물 법인게 집주인이 들어오겠다 한마디면 세입자들은 방법없습니다.
나중에 뻥인거 알아도 처벌 미미하고 집구하랴 이사가랴 뭐하랴 세입자만 손해봅니다.
겉으론 세입자 서민들 위한척 하는 법이지만 집주인들 빠져나갈 뒷구멍은 다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5% 인상률 어쩌구 저쩌구 소용없고 집주인들이 원하는 대로 올려받는 재계약들도 많이 이뤄지죠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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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운동을하자
지금 부동산이 미쳐서 쭉쭉 오르고 있는 불동산인데...
5프로 인상 운운하는 것은 집주인들 너희들이 희생해라 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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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멍청한 정치인들이 표좀 얻겠다고 기존계약에 '소급'되는 법안을 무리하게 만드니
누더기 법이 되는겁니다. (임대차 3법은 완벽한 소급입법임.. 태생부터 엉터리 법이에요)
정 하고 싶었으면 신규 계약부터 임대차 계약은 기본4년부터 라고 했다면 이런일이 아예 없었죠
(사실 이래서 운동권 애들 쓰는거 아니긴 합니다... 허울 좋은 말로 국민들을 위한거라 포장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죠
엄연히 재산권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으로 지켜야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전월세 상승은 피할수 없었겠지만
적어도 국민들끼리 서로 임대차계약으로 치고박고 싸우진 않았겠죠.
원래 무능한 지휘관이 적군 100명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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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piness
어떤 직군 경력이 정치인을 해야 국민들에게 도움이될까요~~
변호사쪽이 괜찮으려나..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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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탈출
거주하는 3년전에 입주한 아파트 카톡대화방에서 200가구 정도 전세중에 갱신시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 가구수가 70가구, 갱신권 사용세대가 40가구, 일정금액 조정하여 재계약 40가구, 종료후 신규계약 50가구 정도라고 합니다.
한 아파트고, 그 아파트 입주세대 전체가 아닌 카톡대화방 내에서 자료라 ..분석자료로써 의미는 없지만 갱신권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이 큰문제입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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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에이
저도 병신법 때문에 손해본게 몇십만원 되네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지내던 멀쩡한 전세를 중개사 끼고 안해도 될 재계약 하고 국가가 지랄해논 첫해라서 아 이거 이럴필요없다 말해봐야 씨알도 안먹히고 중개사들은 좋다고 지랄돈 뽑아먹으려고 난리 부르스를 추고 병신이 정책 세우면 무서운거임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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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탈출
임대인, 임차인으로써 몇번 경험이 있고 갱신권관련 개정되기전부터 묵식적 갱신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단점이 많아 경험한적이 없네요. 2년되면.. 임대인이... 재계약할껀지.. 아닌지를 묻고.. 재개약 할려고 하면 기존계약서에 기간기입후 재개약 명시하고 보증금이 상승하면 기존계약서에 기입하거나, 차액관련 별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중... 염려되어 ... 중간에 중개인이 개입하길 원하면 대필수수료 또는 차액관련 수수료만큼만 지불했습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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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할거없네ㅠㅠ
펑
202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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