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입시 문제가 생겼는데요9
- 도란쓰
- 등록일 2021-10-15 14:04
- 조회수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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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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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바보
행정심판 먼저 해보시는게..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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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쓰
어떤식으로 행정심판 알아보는게 맞을가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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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켄신
행정소송보다 간단한게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은 행정처리를 한 상급기관에서 처리를 해줘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행정심판에서 잘 처리가 안될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사안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라서 행정심판으로 끝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끝나지 않으면 행정법원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해요. 제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경험이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아무래도 행정심판이 약식이기 때문에 수임비가 더 저렴할꺼에요.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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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켄신
@도란쓰 근데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한번 찔러보세요. 공무원들 국민 심문고 압박이 상당해서 의외로 쉽게 끝날수 있습니다.
특히 그 공무원을 특정하면 더 압박감이 심해요. ㅎㅎㅎㅎ 제가 해봐서 알아요 ㅎㅎㅎㅎ 신문고 신청할때 이런말 덧붙이시구요. 국민신문고 신청으로 처리가 안될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요 ㅎㅎ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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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행정소송 진행해야 할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수금액 돌려 받는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역시 자기일 아니니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걸요
행정소송은 어찌 진행하는게 맞을가요?
변호사 자격증잇는 행정사 찾아보심이.. 행시사법시험 동시에 붙은사람 찾아보시거나 행정소송전문 교수출신변호사 찾으면나을듯. 2천3천돌려받으려면 변호사가 1천3백만원이하로 해야 돈남갯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