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문서에서 언급이 안되어도 

관련 법규는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페이지에는 

본지침의시행이후본지침과관련된법령또는조례의제.개정으로본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 .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의 내용 중 본 지침과 비교하여 강화된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고 후 변화도 건설사가 계속 살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은우- 

본인이 퍼온 문구보면 본지침과 부합되지 않을경우라고 써있잖아요 ㅋㅋ 저거 힘들게 찾고 얼마나 뿌듯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10월에 국토부고시에서도 대1부지만 문화재관련 주의사항을 넣었고 검단 3개아파트 문화재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즉 국토부에서는 저 지침과 부합된다고 판단한겁니다. 즉 국토부도 이미 14년에 심의받은 사항으로 보고 이번 고시에서 건설승인한 사항인거죠. 현재로서는 국토부+인천시서구청+건설사 vs 문화재청 인데 문화재청 고시는 고시당시 법에나와있는 지자체 통보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에 소송 가더라도 필패입니다(판례존재)  지금 문화재청은 돌아올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저리 필사적으로 나오고 있는거죠. 국가 전자관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니 확인들 해보시고 관보도 인정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걍 본인이 법에 무지하고 헌법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걍 문화재청에 가스라이팅으로 낚이고 있다 생각하면 됨)

@-은우- 어휴... 

저 내용 자체가 주택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시알고싶닭 

어휴...내용은 지구단위 전체 총론 내용입니다....

그안에 각론으로 주거지 상업지 등등 나옵니다 

@Djcjroxk 

뿌듯하고 자시고 없고 

링크보고 검색해서 찾기 쉽네요 

2015.10 파일에 원 글 내용이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주거지 파트에는 빠져있고 그게 논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은우- 본 문서가 지구단위 계획인거고

저 줄친 내용은 본 교육용지는으로 시작하는데 

문서가 상업지 주택지 관련한 문서니깐

교육용지 내용이 상업지에 주거지도 다 적용된다는 억지가 어딨습니까?

그럼 반대로 주거지 내용을 교육용지에도 적용하고 

상업용지 내용을 주거지에 적용할수 있다고 보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주장을 이렇게 당당하게하시나

@그거시알고싶닭 

제가 총론부분에 나와있는거 보여드렸잖아요 

혹여 문서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도 여러 관련법은 따른다 

문서 뒤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면 문서와 법 중 강한 기준을 따른다

저 문서에 주거지는 관련 내용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통과다 이런거 안된다구요 

교육용지에만 저걸 적용하고 나머지엔 적용 안한다 그런말도 없잖아요? 

시행사가 저기 빠진 내용이 없는지도 살펴야죠 

@-은우- 위 지구단위 계획은 님 말이 맞다고 해도 

Djcjroxk님 말씀처럼 지금 국토부 고시가봐도 

아직도 문화재관련 내용없고 아파트 올려도 되는걸로 나오고요.

장부가 제공하는 고시가 서로 상충하면 이번 사태에서 정부 책임 피할 수 가 없습니다.

판례도 있습니다.

@그거시알고싶닭 

국토부 고시가 충돌하면 문화재보호법을 따라야할 것 같구요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겠지만 시행사의 비용부담은 있을 겁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재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은우- 현재 국토부고시와 문화재청고시가 상충된다는것은 이해하신것 같네요. 그리고 문화재청고시는 고시전 고시의 시행날짜 등을 관련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지자체통보절차가 누락되어서 고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인천서구청에 통보누락되었습니다. 토지규제 이용법 참조.. (또한 지자체 통보 누락되었을시 고시의 적법한 절차가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판례 존재)

@Djcjroxk 

이제부턴 제 생각입니다 

문화재보호는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입장에선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을겁니다 

지켜서 바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이 더 걷히는 것도 아니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구요. 

지자체에서도 좋아할 리가 전혀 없죠 

지자체와 공무원, 건설사의 이해관계만 맞으면 

그냥 무시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문화재보호를 위한 법은 어떻게 기능해야 할까요? 

건설 허가 시공과 관련된 문화재 보호 책임을 지자체에 물려봐야 어차피 세금으로 메우는 일이죠 

그래서 문화재보호법들. 특히 12조에서 시공사에 책임을 지라고 해 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허가를 어떻게 내주든 잘못이 있어서 원상복구를 해야할 일이 생기면 시공사가 돈을 대라- 결국 돈 댈 일 생기지 않게 시공사가 관련 법을 챙겨보아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은우- 너무 나가셨습니다. 그건 정말 문화재청이 고시도 잘하고 전혀 결격사유가 없을때인데 이건 문청 과실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고시도 인정하듯 문청의 고시는 자기들만의 생각이었을뿐 전혀 통보가 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효)이런 상황에서 소급적용식으로 철거 킨다는데 건설사 100% 돈을 부담해서 철거시킨다면 헌법자체를 무시하는 처사가 됩니다. 그리고 님 논리대로라면 지금 선릉역 주변이 100m이내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 문청이 갑자기 지자체 및 국토부 통보도 없이 500m으로 늘린 다음 500m 이내 있는 건설중인 빌딩들 다 취소시키고 니들돈으로 철거하라는 논리입니다

@Djcjroxk 댔고 그냥 철거해 혀거 조오올라 기노 ㅡㅡ 

여기다 이걸 또??? 

@프링글슨 촛불에 불타신 분인듯

애잔하다

@프링글슨 

는 아니고, 거기에 가스통이 좀 가미해야겠죠.

@프링글슨 여기에 갖다 붙이는건 인정한다. 노력이 참 가상하구나.

@프링글슨 뭐지? 박근혜추종자 인증인가?

인터넷선동이 얼마나 쉽고 허무한지 알 수 있죠. 사람은 자신이 보고싶은것만 아니 보고싶은대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ㅋㅋㅋㅋㅋㅋㅋ

문화재청은 건설사와 지자체 모두다 고발한 상태입니다. 전부다 역겨있어서 서로 초강수 두고있는 상황이죠ㅋㅋㅋㅋㅋ

글쓴이는 포농이라 관심없어요ㅋ

이게 사실이면 문화재청이 원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