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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버린 윤창호법.6
- 추억은기억너머
- 등록일 2021-11-25 16:38
- 조회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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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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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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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헌재가 위헌으로 판결한 근거가...
1회차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인데..
그럼 이참에 1회 음주만으로도 특가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이..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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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world
이미 최후의 수단 써야할시기도 지난거갇은데...
누가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음주충들 한테 최후의 수단 쓸건데?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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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A2
민식이 법도 곧 사라지겠네요 다 위헌해라 ㅋㅋ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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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지금 적발된 사람이 10년 이상 전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면 현재의 위반이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한 반규범적 행위이거나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를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47272&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10년 이상전 음주운전은 괜찮아? 어느분은 이거읽고 무릎을 탁치면서 깨달았을듯...
202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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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솜방망이 처벌 너무 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