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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삼권분립 완전장착됀건 아시아기준으로 진짜대단한듯16
- [* 비회원 *]
- 등록일 2021-11-25 23:32
- 조회수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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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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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검찰은 행정부에요.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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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ㅋㅋㅋ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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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은욜로 행정부인데 사실상 사법부인냥 하고 있긴 하죠.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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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순간을믿나요 요즘은 사람들 상식이 너무 없는듯 ㅠㅠ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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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여러분이거다~~아시죠 그건 한마디로 행정부 수장이 개판쳤다고 볼수도 있죠. 검찰총장하고 각세우는걸 보면 참 그것도 컨트롤 못하고;;;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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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은욜로 현 정권 타령하기엔 글쎄요.
검찰은 원래부터 그랬어요..ㅋㅋ
검사들 기고만장한건 군사정권에서 그 모양으로 만들어 준거라...;;
그나마 그런 부분들 일부 수사권 조정 등으로 바로 잡아놓은게 이 정권인데...ㅎㅎ
앞으로는 아예 재량권 일탈, 남용 못하게 막아야죠.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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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여러분이거다~~아시죠 글쎄요. 행정부 조직이 못하면 당근 행정부 수장이 욕먹는게 상식 아닌가요?? 군사정권이면 사실 30년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탓하는건 참.. 사실 지금 검찰에 다니는 사람은 군사정권 당시하고 관게없었을듯 싶네요 ㅋㅋㅋ
아무래도 님한테 정답은 하나인듯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는게 좋을듯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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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은욜로 검찰이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았으면 그런 저항도 없었겠죠.
다들 눈으로 보고도 아직까지 탓 같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걸 보면 참...ㅎㅎ
그리고 군사정권 시절 검사들 앞세워서 폭압할때 그 반대급부로 검찰위상
저 하늘 끝까지 올려놔서 영감님 대접받고 밑에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스폰서나 받고
아직까지 이딴 말도 안되는 굴레가 어어져 온 건 팩트 중의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선배들이 닦아놓은길 그대로 걷겠다고 지금까지 안 바뀌고 저항이나 하면서
개혁거부하고 개기고 그러는거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유독 검찰만 안 바뀌는거 보면 좀 뭔가 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ㅎㅎ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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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인생은욜로 네, 수고하세요..ㅋㅋ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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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애도...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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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우리나라 대통령 사면권이 사법부가 미친 재판했을때 발동된 경우는 제 기억에 없네요
보통 경제인 사면, 정치인 사면, 그리고 광복절 같은데 나오는 일반 국민들 사면인데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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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미국이 민주주의 이식시켜놓은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우리나라니까요.
더군다나 군사독재시절 거치면서 저항권 개념이 바로 잡혀있고
대통령 탄핵 등 힘의 견제 논리가 제대로 작동한다는걸 보여준 사례도 충분히 많고 말이죠.
다만 철저한 삼권분립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일종의 무조건적인 격벽처럼 되어 있어서
사법이 좀 너무 옥상옥 구조로 되어있다는건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덤으로 행정부 내에서도 기소 재량권 때문에 검찰도 문제가 많고..
뭐 약간 누더기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잘 고쳐서 써먹고 굴러가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선
좋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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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렇죠 삼권분립 의미는 참 시대적인 시스템인데 구조가 그들만의리그에서 삼권분립같애보이는게 국가고질병이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삼권분립이돼야하는데 참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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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결국 고착화가 문제인데 이건 견제장치의 허들 자체를 낮춰놓으면 그것 자체도 또 문제가 될 거라...
적어도 자기 내부의 문제를 자기가 유야무야식으로 해결하게 두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견제장치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둬야죠.
아직 좀 더 누더기 되더라도 구멍 메울 게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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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글쓰신것중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을 사법부가 독립된 재판으로 통제한다는건 조금 미흡한것 같아요
또한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너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