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췌장이 끊어진게 죄형균형원칙이랑 무슨상관일까요?7
- 고니1111
- 등록일 2021-11-26 14:36
- 조회수 980
|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20211126_143225.jpg
|
 0
 5
법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가 문제라는걸 새삼 깨닫습니다
2021-11-26
|
|
0
0
수백이
내가 법에따라 깍아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느낌
2021-11-26
|
|
|
0
0
토야
판사들이 참 관대하네요 진짜 이건뭐
2021-11-26
|
|
|
0
0
 호피걸
피해자의 피해를 고려해서 판결해야하는 판사들이 가해자를 배려해서 하는 판결이 너무 많네요 무기에서 35년형으로 어떻게 멋대로 감형해주는지 저 양아빠도 분명 살인방조인데... 죽은 정인이만 불쌍합니다
2021-11-26
|
|
|
0
0
CPA76
췌장 끊어진거랑 죄형균형원칙이랑 관계있다는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범죄가 아닌 이상 무기를 때리기엔 다른 범죄(무기)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겠죠.
2021-11-26
|
|
|
0
0
선뉴
저런것들은 함무라비 법전대로 행해져야
2021-11-26
|
|
|
0
0
팬텀SQ
판무새.....에효
2021-11-26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