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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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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달라져야죠.. 부디 이번 기회에 앞으로 이런 판결 사라지길 바랍니다
[2010가합19187] 1.사실관계 - “갑”은 만취상태로 자신의 아내가 납치당했다고 믿고 자신의 아내를 찾아달라며 찾아주지 않을 경우 자해하겠다며 칼을 들고 경찰관들이 다가오려하면 휘두름. - 다시 집에 들어가서 회칼 두개를 들고와 양손에 들고 재차 경찰관과 70분간 대치. 경찰관이 다가가려하면 칼을 휘두르고 이내 다시 자신의 배에 칼을 대며 자해하겠다고 위협. -“갑”이 잠깐 뒤돌은 사이에 테이저건 발사. 테이저에 맞고 쓰러지던 중 들고있던 칼에 스스로 옆구리를 찔려 사망. 2. 판결 -“갑”은 1명인데 경찰관은 5명이었으므로 테이저 말고도 제압 할 수 있었다. -테이저 맞으면 쓰러지면서 들고있던 칼에 찔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해당 경찰관에게 2천만원 배상의무.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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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도뤼
한바탕 난리가 났으니 판결에도 영향이 있을거라 믿습니다.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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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