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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형도 없고 종신형도 없네요.2

남협객
등록일 2022-01-25 17:13
조회수 495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 모(34 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 25일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선고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 20년 수감 후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에 강제성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발찌 착용 2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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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무기가 유기보다 빨리 출소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야.. 뭐..

2022-0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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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같은 메갈 언냐들이 힘써보세요.

2022-01-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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