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최종조정안 옥시 애경 거부16
- 등록일 2022-04-06 23:55
- 조회수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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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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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d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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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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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이좋아!
변호사 잘쓰면 또 뭐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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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래땅
기업을 압박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처벌인데 풀려난거보면 답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사 해봐야 징벌적배상제도도 없는데요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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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랑하자
기업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고스란이 남음...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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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nS22
쓰레기 기업이네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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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_free
재벌 몰빵 한국 경제 시스템의 부끄러운 민낯이죠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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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디후디
....
2022-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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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자체가 얼마나 개판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형사가 안되면 민사라도 어느정도 해주어야 하는 데 그게 안됩니다.
어떤분이 그러더군요. 미국은 학교앞에 교통사고 나도 형사처벌 안받는 다고.. 맞아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대신 민사로 아작을 내는 겁니다. 우회전하는 차에 청소년이 부딪혔는 데 천만불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형사처벌를 안해도 학교앞에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킬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손해배상 재판은 그게 안되잖아요. 형사도 엉망인데 민사도 엉망인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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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King / 인당 평균 2억도 안되는 돈이면 평생 사람답게 못살정도 장애를 얻은 피해자들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도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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