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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아기 정당방위 안된거 보면17
- 묻고더블로가!
- 등록일 2022-05-24 12:53
- 조회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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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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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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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스토
술먹고 나도 조현병임 하고 쳐야될까요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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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1등내꺼
찌르려고 할때 내가 먼저 찌르는거는 정당방위가 될수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을 잡아놓는것도 정당하구요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을 내가 가서 찌르는건 좀 다른문제구요 어떻게보면 앙심에 의한 사적보복을 허용하는걸로 되는거라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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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
동영상보니 사고나니 아빠가 바로 달려가서 때린건데...
재발방지 차원으로 인정이 안되나보네요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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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idiablo
저도 궁금하네요. 이 사건의 정당방위는 어떻게 해야 성립되는건지 예측으로 막는거 아닌이상 방법이 존재하나요? 14개월 된 아기가 때려야 인정해주나 ㅋㅋㅋ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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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나라
x
2023-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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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사슴
도망가고 있었다니까 잡는척해서 어디 내동댕이쳐야 하나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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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대상이 다릅니다.
둘다 현행범인데 제압해야하지 않나요
애가 잘못하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법의 사각이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안을 전부 법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흔히 법에서 말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백수10년차 법의 사각있고 제반사정 고려하면 쌍방인정 안하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Lotus123 제반사정 고려는 판사가 합니다. 그 전까지는 폭행이 인정됩니다.
피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쌍방이 될 수 없는데 아마 뉴스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검사, 판사 가족 아니거나 비싼 전관 안쓰면 당연히 인정안해주죠.
특히 전관변호사가 중요합니다. 비싼 전관을 써야 법조인들에게 예우를 표한게 되기 때문에 판사가 제반사정 고려 할 때 크게들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