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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커터칼 사건이 자연사인 이유.jpg94
- 시네키노
- 등록일 2022-07-07 16:32
- 조회수 4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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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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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안한다
사람을 죽였는데 정당방위가 나오다니요
정당방위 그렇게 쉽게 안나와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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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dd
2023-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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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뱅이
@맨유 누가 살인이 20년형이 기본이래요?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만 아니면 즉 우발적 범행이 되면일반적으로 7년 변호사 초반에 비싼 애들 고용하면
5년 정도 나옵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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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탑
@맨유 초범 직장있고 가정환경 적당한 변호사 전관 아니라도 10년 미만 사연있으면 개인적으로 7년 예상 나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중 하나 였습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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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베아밀크
@주정뱅이 살인의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이상에 처합니다. 예를들어 일평생 노모만을 병간호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죽인아들의 경우나 5년 나올까말까에요 ... 살인이 5년이하는 극히 판사의 작량감경 은 아주 극히 예외로만 인정됩니다. 무조건 5년 이상입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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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딩몰딩
@맨유 유사국가에서 살인이 무슨 20년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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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vezda
살인 및 콘크리트 유기도 합의하면 3년에 나옵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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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니베아밀크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기소 되면요? 어떤걸로 기소 했는지는 아직 못 본거 같은데...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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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맨유 초범.고의성 유무 확인하면 보통 7년부터입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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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베아밀크
@Flame @광진구통토로 사건일어난지 몇일안되서 아직 기소는 안되서 뭘로 기소할지 모르겠는데요 ( 기소는 기본10일 최장20일 까지 가능) 일단 검찰에서는 살인으로 기소할거 같네요 .. 과실치사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기소를 그리해도 결론은 판사가 내는거라... 일반형량처럼 많이 줄거 같진 않네요 .. 판사가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게 . 범행전후상황 , 범행에 이르게된과정 ,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이런거저런거.반드시 다 고려해야하거든요..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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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니베아밀크 예전에 살인이냐 치사냐 뭘로 기소 했냐에 따라서도 기소한 죄목이 틀렸다(?)고 무혐의 판결 내린 기사를 봤던거 같은데... 살인/치사가 아니라 유사한 내용을 제가 헷갈려 하는거겠죠..?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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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베아밀크
@광진구통토로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장만 보고 판결합니다 . 살인죄로 기소 했는데 과실치사라면 그기소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겠죠. 근데 이런경우 판사가 검사안테 " 살인 아니고 과실치사야 공소장 변경해 " 라고 하는데 검사가 끝까지 공소장 변경안하고 살인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 이경우는 잘하면 "상해치사" 로는 갈거 같습니다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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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무
정당방위가 나온다는게 아니라.. 정당방위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걸 몰라서 썼겠어요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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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안한다
글쓴이가 정당방위로 봐야한다고 확신하는구만
자연사라잖아요 대체 정당방위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어디있나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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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뒤가없어
@긴말안한다 봐야할듯 하고 가정하는 말투인데 확신한다는건 어디있나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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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dor-Z
@긴말안한다 거~ 토씨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고 그냥 대충 알아들읍시다. 외국어 구글번역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어떤뜻인지 알아듣자나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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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안한다
@난뒤가없어 허허.. 그건 님 해석이고 자연사라고 적은 제목 안보이시남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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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뒤가없어
@긴말안한다 그거야말로 님 해석 아닐까요 ㅎㅎ...자연사라는 단어에 정당방위라는 뜻이 있었나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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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말안한다
@난뒤가없어 ㅋㅋㅋ 그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이 사건 자연사라고 언론에 커뮤니티에 올려보세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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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뒤가없어
@긴말안한다 보통 이럴때 자연사라고 하는건...죽은 사람 본인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를 비꼬려고 하는거구요...그건 정당방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말그대로 죽은사람 잘못유무 자체만 가지고 하는 얘긴데 이게 가해자의 정당방위로 봐야한다고 확신한다고 보는건 정말 님 해석이에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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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sycho
ppomppang byebye byebye
2022-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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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쿠리케쿠카카
@긴말안한다 닉언일치 하시죠 댓글 달때마다 다른의견 쌓으시는데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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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ㅋ나이트
@긴말안한다 진짜 꽉막힌 분이시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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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ichael
@긴말안한다 어우 꽉 막힌 분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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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갈
@긴말안한다 아니 그럼 자연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도 안하시나요?? 자연사로 봐야된다는 것도 일종의 과장과 마음속의 생각이고 정당방위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평소에 누가 농담하면 꼬치꼬치 따지는 스타일이시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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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se
저정도면 미국법원이면 정당방위 무죄 나올거 같네요
우리나라 법이 쓰레기라 정당방위 안나올겁니다만 과잉방어 과실치사정도로 정상참작은 많이 되겠네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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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키노
집단 폭행 후에 억지로 사과 당하고 열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봄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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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술에 취하지만 않았어도 6명 모두 모가지를 땄을 것 같습니돠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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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샤
기사 보니까 1시간가량 끌려다니면서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와서 화해(?)하고 헤어지게 했고 이후에 편의점에 들어가서 커터칼을 사서 나왔다고 하네요. 만취한 상태에서 다수에게 장시간 집단폭행당했는데 화해가 되나... -_-;;;
여튼 경찰은 출동하긴 출동했다는 거 같습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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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TO
@카르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K캅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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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샤
@달콤꿀물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사로 본 봐로는 '경찰이 출동을 했고, 화해후 해산했고, 그 이후 편의점에 들어가서 공업용커터칼 구입' 으로 봤습니다.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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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그나르
@달콤꿀물 우리나라 경찰이 견찰이라고 욕쳐먹는 이유죠. 아니 1:8의 집단폭행 가행자들을 화해시켜서 보내다니 ㅋㅋㅋ 집단폭행입니다 집단폭행. 그 담당 경찰관들이 옷벗고 책임져야되는 사건이에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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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적먹
정신질환도 있고 집단폭행도 있어서 형벌은 세지 않을듯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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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굴 양아치 새키들이,인생의,교훈을 얻었구나,,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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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ne
내막을 알고나니 딱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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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사실이라면 잘 뒤졌군요
풍운아~! / 쉽게는.안 나오겠지만 저렇게 당한 상태면 내가 죽 겠다 싶으면 뭔일 나죠..
리무 / 정당방위가 나온다는게 아니라.. 정당방위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걸 몰라서 썼겠어요 ??
달콤꿀물 / 경찰이 또 업무태만한건가요? 폭행 피해자랑 가해자를 두고 화해를 시키다니. 가해자를 현장에서 구...
심쿵함 / 이리저리 쏠릴것도 없음 1시간이나 3시간이나 개짓한건 똑같으니
everblue / 나머지 6~7명이 못뒤진게 너무 아쉽네요 친구 따라 같이 저세상으로 가버렸으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