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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이라는게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걸까요?13
- NExT4EvER
- 등록일 2022-08-12 12:13
- 조회수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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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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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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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2다
특권.. 비난하지만 어느 정치인도 없애지 못하는..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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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일상의 사면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집단이 검사와 판사죠. 유죄도 무죄로 만들수 있는... 그래서 전관 사법 비리 카르텔이...
그리고 아예 유죄 확정 된것 까지, 무죄 상태로 만들어줄수 있는게 대통령 권력.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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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Me
사법부 유죄판단이 사라지는건 아니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무시되는건 아니죠 검찰에서 기소도 안하고 잡아넣은놈은 사면하고... 나라꼬라지가 병신같을뿐이죠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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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피
당연히 특별사면 권력은 있어야 되죠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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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X-93loserG
행정부수장으로서 사법부 견제의 수단이죠...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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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SQ
사면 해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죄 지어서 벌 받으러 감옥 간건데 사면이라니 행 집행 기간도 짧구만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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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ccona
우리나라 처럼 남발하진 않죠 법감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야 하는데 우린 그런 최소한의 기준 같은게 없음 벌금도 안쳐내는데 꺼내주고 걍 꺼내주고 싶음 꺼내주니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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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옴뿌맨
대통령 자체가 헌법기관에 해당된다고 헌법에 나와 있어요.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외국에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 규정되어 있죠.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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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최대권력중 하나입니다
사면권과 임명권
이거 포기할 대통령이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