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자들 싸움붙이는 미친 보상정책42
- [* 비회원 *]
- 등록일 2022-08-13 01:29
- 조회수 1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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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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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직장인
어짜피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수리비 물어줄탠데 ㅋㅋㅋ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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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re
기본적으로 침수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가장 큰 목적은 당장 잘 곳을 잃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 나가게하기 위함입니다. 잘곳을 잃은 사람이 키 포인트기 때문에 주방 등만 침수가 되어 주거가 가능한 경우는 지급 대상조차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상은 실거주자에게 주는것이 맞습니다(세입자든 소유자든). 왜냐하면 주거 공간을 잃은 사람은 그 곳에 사는 실거주자니까요. 실거주자가 거주할 공간을 잃었고 생활을 이어나가게 하기위해 돈을 주는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사 등으로 인하여 집을 수리하지않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세입자와 주인이 반반씩 나누는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은 집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것이고 세입자는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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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re
그리고 본문 제목이 보상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지원금은 지원이지 보상이 아닙니다. 이는 나라에서 집을 잃은 사람에게 생활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보상을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원금 명칭도 재난지원금입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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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세입자가 왜 수리비 물어주나여
원래 집주인이 수리하는 게 원칙임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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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스필
어차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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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mdallur
솔로몬이 무덤에서 자다가 벌떡일어나서 귓빵맹이 때릴판..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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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돼지들끼리 목숨걸고 싸우라는 거죠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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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본격 갈리치기 시대 ㅋㅋㅋㅋ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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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ppompungi
202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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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사적먹
200만원도 적은데
그걸로 또 싸움붙이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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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네 침수피해 입어서 접수하로 동사무소를 갔는데,
실거주+단독주택이지만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세입자만 지원금 주는거라는 황당한 이유로요. 결국 구청에 전화 후 해결은 됐지만 피해지역마다 죄다 다르게 답변하는거 보면 지금 메뉴얼이 개판인건 사실입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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쿰질
영등포는 현재 집주인만 줍니다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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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개돼지들끼리 목숨걸고 싸우라는 거죠
copernicus / 본격 갈리치기 시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