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은 말그대로 그냥 자격증일뿐이에요

해당행위를 하는데 불법이 되는 경우는 면허증이죠.

집에서 머리 자르는데 미용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불법은 아닌것처럼요.

@가수르 집에서 내자식 머리자르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돈받고 잘라주는건 불법이에요.

미용실을 차릴려면 자격증이 필수구요.

저긴 집에서 하는 pt가 아니니 집에서 

머리자르는거랑 무슨상관인지 모르겠네요.

@러브리하 안타깝게도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법으로는

체육시설의 면적에 비례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인원수가 정해지고, 그 인원들만 시설 내에 상주하면 되는거라... 자격증없이 가르쳐도 그 공간에 해당 인원수만큼만 생체 자격자가 있으면 되요.

법 개정이 필요하죠 ㅠ

@한오링 

일정수만 있음 되는거였군요

저는 생체 지도사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었네요

@진인사대천명 웃기죠 ㅠㅜ

더 웃긴건 사업자 대표가 자격증 없어도 자격증 있는 애꺼 빌려오면 사업자 낼 수 있어요....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임.

환불로 공제아님

약관에 적든말든 불법입니다.노예계약이 불법인거처럼요.

업체의 일방적인 고지 형태의 약관 보다, 소비자법이 상위라서,

불법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수시지민 그게 먹히면 개나소나 약관에 환불시 90프로 공제 써놓겠죠??

@미나미타츠야 불법 아닐거에요.

10프로 공제한다는건 계약서 쓰고 계약 무효 하기 위해서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의미 같은데

보통 저런 경우는 계약해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부여하게 됨.

@가수르 그건 일반인끼리고 전문적인 사업자가 개별특약이 아닌 부동문자로 박아서 해놓은 위약금 약관은 인정 안되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맛있는햄 제 친구가 헬스장에서 저렇게 호구당한거 환불 받으려다가 소비자보호원 갔다가 분조위까지 갔던 경험이 있어서 말한거에요.

분조위까지 가니까 위약금 귀책이 누구한테 있는지 양측입장 들어보고 판단해주시더라구요. 

@가수르 분쟁조정위원회는 말그대로 조정이라 그렇습니다. 서로 양보해라 의미이지 저 약관의 효력을 판단하질 않아요. 그건 판사만 가능한거라...

위약금약관 자체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날라가버리면 손해여부 입증다툼인데 업체가 무슨 손해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리고 저도 분조위 가본 입장에선 그낭 시간낭비입니다. 소액 피해있고 소송걸긴 수지타산 안맞을때나 한번 찔러보는거지 분조위 조정결과 업체가 거부하면 어짜피 민사소송이죠.

@맛있는햄 네 잘 아시네요. 분조위에서 서로 양보해서 이정도쯤에서 합의하면 어떨까요 라고 중재안 찾아주시더라구요.

우리 쪽에서 별거아닌걸로 피해봤다고 다 기재하는 것처럼 업체쪽에서도 말도 안되는걸로 피해사실 기재해놓았던걸로 기억합니다.

맛있는햄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듯이 변호사 선임비 등등 수지타산 안맞을때 찔러보는 경우가 딱 헬스장 환불 같은 경우죠. 환불은 어떤 형식이 됐든 해줘야 하는거고 금액 부분에서 사소한 다툼이 있는건데 고작해야 몇십만원 더 받겠다고 소송까지 갈 사람들은 잘없으니 분조위에서 해결이 되는겁니다

@가수르 근데 분조위는 소보원 피해조사까지 합치면 기본 9개월이상 대기라...헬스장 같은 소규모 업체 상대론 자가소송이 더 낫더라구요.

선생님 말씀이 틀렸다는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영 별로인데 간간히 소보원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맛있는햄 네네 저도 맛있는햄님이 맞는 말씀하신거 알아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HO9 @가수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1조의2(이용료나 교육비의 반환) 항목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이나 소비자 요청으로 환불 시 10%공제 후 전액 환불해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렇게 감언이설에 속아 등록한 경우는 모르겠네요...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32032&chrClsCd=010202 

@가수르 소비자원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죠.

중재라는 건 양쪽이 조금씩 손해보고 양보하는 경우가 많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