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6번이나 바뀌고
피해자측 변호사가 있는데도
공소 유지는
검사의 의무인데
피해자측에게 증거 모아 오라 했다니
가망 없네요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죄라서
불처벌 의사 확정적으로 표시하면
처벌이나 기소는 못하지만
충분히
신병 확보하고
조사 하면서
압박 할수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도
기대 하면 안되겠네요
ㅠㅠ
검사실에서 폭행하고 목격자들 있으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고
인지사건으로 수사개시 가능합니다
물론 차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명백히 하면
기소까지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유죄 나와도
처벌 권한이 없어서
선고가 의미가 없어지죠
유죄 판결까지는 검사가 의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소 유지만 해주면요
정식 전산에 폭행 유죄 선고는
등록가지 되지만
형집행이 정지되죠
등록안내
검사실에서 폭행하고 목격자들 있으면
현행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고
인지사건으로 수사개시 가능합니다
물론 차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명백히 하면
기소까지는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유죄 나와도
처벌 권한이 없어서
선고가 의미가 없어지죠
유죄 판결까지는 검사가 의지 있으면
가능합니다
공소 유지만 해주면요
정식 전산에 폭행 유죄 선고는
등록가지 되지만
형집행이 정지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