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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 실제사례8
- 이졸데
- 등록일 2022-12-08 08:20
- 조회수 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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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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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그 어느나라 처럼 고소득자들은 교통위반 대한 벌금 1억 아니 연소득에 비례해서 때려야됨 다른 범죄들도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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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브로
요즘은 전관 변호사 유무죠
전관무죄 무관유죄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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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one3
벌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먹이지 않으면서 저럴때는 소득수준들먹이면서 무죄선고하네
이러니까 판사가 욕을 처먹고 차라리 ai판사 도입하자는 말이 나오는거임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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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졸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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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이커21
미친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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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람메
우리나라 법이 개판인게
국민들한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거죠 요기에는 썩어빠진 판사,검사가 큰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썩어빠진 검사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겁니다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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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변호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재력과 인맥이 합쳐지면 중간에 컷트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