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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검찰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네요 ⁸
분류: 일반
이름: 이석철

등록일: 2023-01-30 22:35
조회수: 1294

공판중심주의로 바껴서

경찰 피의자 심문 조서만이 아니라

검찰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금

와이티엔에 나온

변호사가 말하네요

앵커가 깜짝놀래서

다시 확인하니

맞다고 확인해 주네요

판사 앞에서 말하는것만

증거 능력이 있다네요

검찰가서

검사나

입회 계장이 분위기

험악하게 해도

쫄면서 조서 작성할 필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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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크림케잌

증거없이 조서로만 유죄주장하면 판사입장에선 그냥 일방주장이라 여기겠죠

2023-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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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하륜

그 앵커 진짜 한심하네요. 얼마나 최근 변화된 부분에 대해 공부를 안했으면..

2023-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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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경찰조서나 하긔스조서나 동일한 효력으로 바꼈죠.

그래서 하긔스들이 개ㅈㄹ 발광해댔구요.

하긔스도 못 알아처보는 ㅂㅅ들이 말이죠

2023-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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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다주택

형소법 증거편에 다 나오는 얘기~~

2023-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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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이젠5600X

2019년, 형사소송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통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 조항이 발의됨.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 의결 당시 4년이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

2022년 1월 1일, 개정법률안 시행

=> 입법취지 :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통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실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020.06.11. ] 1. 들어가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20030, 발의연월일: 2019. 4. 26., 대표발의자: 채이배 의원]이 2020. 1. 13.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안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 조항(이하 “본건 개정 조항”이라 합니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본건 개정 조항”은 위 개정법률안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그런데, 최근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시행시기가 앞당겨져 올해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2154

2019년, 형사소송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통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 조항이 발의됨.
2020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 의결 당시 4년이내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
2022년 1월 1일, 개정법률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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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취지 :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통한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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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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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1. ] 1. 들어가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20030, 발의연월일: 2019. 4. 26., 대표발의자: 채이배 의원]이 2020. 1. 13.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위 개정법률안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기존보다 제한하는 개정 조항(이하 “본건 개정 조항”이라 합니다)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본건 개정 조항”은 위 개정법률안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개정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 그런데, 최근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시행시기가 앞당겨져 올해8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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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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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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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쏘우나무

자유심증주의가 있죠. 킹갓 판사맘..

2023-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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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백이

대신 판사가 그거 다 인정해주면 끝

특히 정치적인 건 뭐

다 보수판사들 마음대로 해버리니....

2023-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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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요네즈떡복이

법대로 판결하는 올바른 판사가 별로 없다는게 더 큰 문제죠.

2023-01-3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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