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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만
검찰이 아니고 법률 지원센터
머 아무튼 근데 겁나 희안한게
수사하는 검찰과 그 당사자 피의자
근데 나중에 재판에서 판사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볼때는 판사는 반드시 수사를 하는 초기 단계 에서 부터 참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영장을 줄 때 부터 같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검찰이 제대로 영장대로 수사를 하는지
피의자의 인권은 문제가 없는지
수사하면서 강압이나 인권 사항 . 고문등등 ..아무튼
수사를 잘하는 놈들이든 나쁜 놈이든간에 이 두 사이를 정확히 판단 하려면 당연히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나 개시 시점에 판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는거죠.
그냥 앉아서 나중에 이놈이 어쨌다. 나는 아니다 라고 할때는 이미 늦은거죠.
그래서지금의 판사제도 그냥 망치 때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하고
수사 할때 중립적인 입장을 하는 판사-판수부 판사 이지만 수사에 관여하는 기구
이런 것이 없이 수사를 하니까
기획수사 나오고 억울한 피의자 나오고
무죄인데 사람 만신창이 만들고 나중에 무죄나와도 누구 하나 사과 하거나 배송도 안하고
이건 전부 수사를 하는 경찰 .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 판사도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누구 말만 듣고 판다는 하는 것은 그냥 AI 주고
모든 수사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전재하에
이런 공수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체제는 너무 허접하고 수사권 기소권 아무리 분리해도 같은 현상 입니다.
안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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