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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중 부녀자공제는 존재이유가 뭔가요?16
- 테쓰형!
- 등록일 2023-02-02 11:12
-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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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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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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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남자는 국방의의무까지 지는 상황에,, 엄연한 성차별임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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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별게 다 있네요 진짜;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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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중략)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특별히 보호하는 겁니다.
바꾸고 싶으면 투표를 잘 하시면 됩니다.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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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이 헌법조항도 이젠 없어져야 할 조항이지만
여자의 '근로'를 '보호'하는것과 소득을 공제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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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그다지 동의는 안하지만 그럼 이걸로 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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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에터 헌법조항 자체가 구시대적이고 이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옛 조항이 남아있으니 이런식으로 근거라고 할 순 있긴하겠죠.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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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서윗한 국짐 여당한테 물어봐야지요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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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전정권엔 입꾹닫,,ㅎㅎㅎ 선택적분노 ㅎㅎ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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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세념 ㅋㅋ 구라 선동 안먹히니 국힘지지자네 2찍이네 일베네 알바네 몰고가는 종특은 아직도 못버렸네 ㅋㅋ 성평등을 가장한 성차별행위는 정권 불문하고 까고있는데? ㅋㅋㅋ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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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노트
조건이 딱히 여자만 받는거라고 생각안합니다.
부양 가족의 범주에 남녀구분없이 그 혜택을 주는거니까요. 여가부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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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질문이 틀린 부분은 이해했지만, 논리적으로 왜 여자만 혜택을 주는지 납득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