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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6번째 음주운전 전과지만 11년만이라15
- Strickland
- 등록일 2023-02-04 08:32
- 조회수 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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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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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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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운호떡
살기좋은 한국.. 대통령도 음주운전 전과있음 지원못하게해야함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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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uts
11년만의 음주운전이 아니라 11년동안 적발이 안된거겠지 범죄를 추정하면 안되니 그동안의 책임을 물을순 없지만 기존에 5번이나 동일범죄를 저질렀고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특성과 적발시 만취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최소한 양형기준에 넣진 말아야하지 않나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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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이 차문을 여는 걸 봤겠죠 ㅋㅋ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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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아애
어유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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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lvmf3
판사를 쳐야 형량 올라감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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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_free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범행이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약 11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말미에도 언급돼 있지만 음주운전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도 부족한 마당에 반성하고 11년 지났다고 솜방망이 처벌ㅋㅋ 동종 전과만 5범인인 인간이 진실된 반성을 할 거라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 자체가 코미디ㅋㅋ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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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man
저런 처벌한 판사가 형이확정된후 재범을 한다면 같이 깜빵에 가는걸로....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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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타츠야
이렇게 해야 또 음주 운전해서 변호사 쓰죠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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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가 어렵다면
판사들 싹 다 1년짜리 계약직으로 만들고
재계약심사위원회 같은거 만들어야 함
굿
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은 죄다 그렇게 바꿔야함
공무원 팔자리 코까지 다 잘리고 이제
남은거 정년보장 뿐인데 그지랄나면 아무도 안함ㅇ
동네 문신충에 말귀 못알아먹는 평균9등급도 공무원 안 쳐다봄ㅋㅋ편의점 알바를 하고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