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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불륜남 아이" 사건 결말 나옴118
- 바닷빛날개
- 등록일 2023-03-06 21:10
- 조회수 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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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22
휴 사이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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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방송타고 여론 들 끓어서 끝났나보네요. 갓난아이만 불쌍하네요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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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에깅
사실 아이"만"불쌍한건 아닌거 같아요 처음 고소했던 병원, 남편, 경찰, 공무원 다 피해자죠 미친념놈들이 싸지른 똥에 여럿 고생이네요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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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후니
국개들 일 안하나
말도 안되는 법을 유지중이라니 ㅋ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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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야놀자빨리
저 법은 아기를 보호 하려는 법입니다 불륜녀 보호법이 아닙니다
누구의 친자 임이 아닌 자연인으로 법률적 지휘의 득 함을 조기에 보장 하려고 만든 법 입니다
친모 사망으로 출생 신고를 못하게 된 아기가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할 처지에 처하게 되고 조금 억울 할수 있지만 친모와 혼인중인 부에게 출생 신고 의무를 지게 함으로 아이를 법률적으로 보호 할수 있게 됩니다
억울하고 귀찬을수 있지만 친자 관계 확인을 하면 저 남자분도 아이의 법률적 부 로서의 책임을 면할수 있음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한 케이스 입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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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콩순이콩순이
친모와 혼인 중인 남편은 누가 보호하나요?
단서 조항으로 친부가 아닐 경우 출생지 관할 지역 지자체가 대신 할 수 있게 조건을 붙여줘야죠
예외적인 조치사항도 마련하는게 맞는거죠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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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도리토스
@하나야놀자빨리 친자관계 확인은 어떻게 하죠? 모 허락 없이 친자관계 확인 하면 그거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ㅋㅋㅋ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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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맥주와도리토스 이미 혼자서 3명 빡시게 키우고 있는데 애미애비 없다고 출처도 모르는 남의 애까지 나라에서 맡아서 키우라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 안해주면 그게 나랍니까 여기서 누구 편을 들고 있는건지 노답이네요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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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스틸러
@하나야놀자빨리 그 법 제정 된게 수십년전일거잖아요. 당시 친자 확인등의 절차나 기술들이 미흡할때구요. 과학적 근거로 내 자식이 아닌게 밝혀 졌는데 구시대적 법제도 때문에 내 호적에 올려야한다? 말이안됩니다. 간통죄도 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번 이슈도 수정해야죠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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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야놀자빨리 여기 반박하는 분들 간과하는게 있는데, 여러분이 '저 아이는 친자가 아니다'라는걸 어떻게 압니까? 그냥 글쓴 친부의 말 뿐이지 않습니까?
'호텔 지배인이 투슥비 들고 잠적.. 경찰 수사 착수' https://news.nate.com/view/20220607n09963
개인이 내미는건 서류조차 조작된건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조차 아닌 기껏 글 하나를 기준으로 모든걸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겁니까?
그래서 법원도, 공무원도, 공인된 기관이 시료를 체취하고, 공인된 기관에서 판정한 유전자검사 결과가 나와야 그 떄서야 그걸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겁니다.
그게 결정되는 기간 동안은 누가 애기를 돌봐야 하나요? 2시간마다 수유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똥을 치워줘야 하는 그걸 누가 하나요? 여자들 병역 대신에 영유아보육시설 입소시켜서 돌보게 해야 하나요??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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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야놀자빨리
@android 친부를 확정 하거나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는데 자꾸 유전자 검사를 말하시니 참 ㅠㅠ
이해하기 쉽게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생각해보세요
하루도 스스로는 생존 할수 없는 신생아를 법률적 지휘를 득하게 하여 우리 사회 시스템이 보호를 시작 할수 있게
*출생신고는 부또는모 가 하라고 의무를 지운 겁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면 우리 민법 앞에 나오는 태아의 권리 관계 부분만 잠깐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Ex)불이 나면 119 신고(출생신고) 하자 그러면 소방차가 출동(사회시스템 보호) 하고 불끄고 난 뒤에 어떤 놈이 불을 지른건지 실수로 불이 난건지 조사(누가 친부야???불륜이냐??)해서 처벌 하고 배상도 시키고 하자 하는 겁니다
불났는데 신고는 안하고 어떤놈이 불지른거야 저 놈이 나쁜놈이네 만 하면 ㅠㅠ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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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쿠쿠리 법적으로 친부가 아니라는 소송을해야된다고요.
그 전에 누가알아서 교통 정리를 해줍니까?
그동안 육아공백은 누가 책임지고요.
남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갓 출생한 아이는 하루만 방치되어도 사망에 이를수 있어 법이 이런겁니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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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컨벤션기획사 지자체나 병원도 저 남자한테 키우라는게 아니라 보육시설및 의료보험 적용되게 출생신고를 먼저 하시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라고 안내 다 했습니다. 남편분 입장에서 기가막히니.. 내 아이 아니니 아무것도 안하겠다 하면서 사건이 커진겁니다.
결국 남편분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신거고요.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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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그거시알고싶닭 출생신고 하라는게 뭔데요? 법적으로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책임지란 얘깁니다 멍청이 바보에요? 그걸 왜 받아줍니까 남에 자식인데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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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컨벤션기획사
멍청이 바보가 아니라 법이 그런겁니다.
혼인 중의 자녀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 이를 부인하려면 일단 자녀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므로, 부가 신고를 했더라도 적출성을 승인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지자체가 법대로 안내한 겁니다. 책임님 지라고 이야기 한게 아니고요.
내 애가 아니라고 부인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게 출생 신고입니다.
아시겠어요?
https://ko.m.wikipedia.org/wiki/%EC%B9%9C%EC%83%9D%EB%B6%80%EC%9D%B8%EC%9D%98_%EC%86%8C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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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그거시알고싶닭 공무원들이야 지들 편하게 한다고 당연히 FM대로 하겠죠 근데 그걸 어찌 믿습니까 일단 출생신고 하고 결과 나올때까지 니가 책임져라 이래버리면요? 법이 언제 불쌍한 소시민 뜻대로 되는거였나요 당사자는 우울증에 회사까지 관두게 됐는데요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불륜녀는 저세상 갔고 그 쓰레기새끼는 나몰라라 할테고 그저 피해자만 보상도 못받고 끝까지 피해자로 남을겁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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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컨벤션기획사
법을 지켜야지
그럼FM대로 안하면 어쩌 겠다는거죠?
공무원이 해줄수 있는게 없는데요??
청주시에서도 출생 신고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설에 맡기려해도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 니깐요.
애초에 좀 더 쉬운길이 있었는데 어렵게 가시는겁니다.
물론 남편분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애초에 혼인중 낳은 아이는 친부를 생부로 추정하는법이 수정되어야하는 점이 있는것도 동의 합니다.
하지만 현재 법이 엄연히 있는데 있는법을 따라야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는겁니다.
공무원 탓할 것이 아니고요.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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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그거시알고싶닭 아니 법이 이상한데 그걸 왜 강요합니까 저 분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요;; 저기서 저 분이 법을 어긴게 있나요? 딱 봐도 피해자가 개손핸데요 fm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관계자 인터뷰만 봐도 청주시가 책임 못진다는거 뻔히 나와있는데 저걸 왜 해줘요 ㅎㅎ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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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컨벤션기획사
법이 불합리하다고 안지켜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님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주시가 남편보고 책임지라고 한적이 없다니깐요?
왜 자꾸 혼자 쉐도우 복싱합니까?
지금도 관련시설에서 보살피고 있는중이고 님이 캡쳐한 화면에도 청주시가 장기 보살핌 예정이라고 떡하니 나오는데
"출생신고 = 책임지고 키워라" 라고 왜 혼자 소설을 쓰냐고요.
청주시는 그냥 관련기관에서 장기 보살피기 위해 출생신고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현재 법적으론 출생신고는 부모만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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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사 내용입니다.
아래 읽어보세요. 법적 태두리에서 공무원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법이 뭣같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A씨 사례 속 아기는 현재 아동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 중입니다. 아기는 오는 9월까지만 이 곳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청주시 측은 A씨를 계속 설득 중입니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한 친생부인의 허가청구 제도를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송을 내는 겁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우선 이뤄져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기 기한은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입니다." --------------------------------------------------------------------------------------- 법조계에서도 출샌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한다는데
법이 이상하니 안지켜도 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번엔 이슈가되서 잘 해결될 수도 있는데..
평소 그런 마이드로 살면 본인만 피해 봅니다.
일단 법은 지키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추후에 해야하는거지요.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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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기획사
@그거시알고싶닭 그놈에 검토검토검토.. 언론에서 들쑤시고 여기저기서 난리치니 그나마 이정도지 얌전히 있었어봐요 분위기가 지금처럼 저분 한테 유리한데로 흘러갔을지.. 님말대로 이슈가 되니깐 잘 해결된겁니다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법대로 해라? 그거 좋죠 법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피폐해지고 잦같아지는 피해자 상황은요? 그것도 법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상해 준답니까? 이 모든게 거의다 끝나가는 이혼절차때매 벌어진 일인데요 이혼 도장만 빨리 찍혔어도 내알빠 아니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됐을건데 전 그게 제일 안타깝네요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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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시알고싶닭
@컨벤션기획사
갑자기 무슨 "검토 검토"타령입니까? 쌩뚱맞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잘 해결될꺼라는 부분은 법을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될꺼라는 이야기 입니다.
애초에 그냥 청주시에서 안내한대로 했으면 경찰 수사 받을 일이 없는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남편분께서 내 아빠가 아닌데 친생부인의 소를 내가 번거롭게 왜 제기해야하냐고 버티신겁니다.
결론적으로 버티다 버티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신 것이고요.
그 사이 아동 유기로 경찰 수사까지 받으신 겁니다.
그냥 안내한대로 했으면 되었는데 본인이 버티시다가 더 피폐해진겁니다.
결론적으로 법을 안지켜서 이득본게 1도 없으신 겁니다.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법을 지켰으면 수사 자체를 안받는데...
법을 안 지키고 언론 힘을 받아 무혐의 난걸 잘 해결된거라고 보시면 안되죠....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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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터x
당연아닌가 ㅋㅋㅋ 개법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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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here2go
진작 이럴수 있었죠. 남편이랑 애만 뒤지게 불쌍함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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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로
저런년한테 걸려서 배신 오지게 당하고 아동학대혐의까지 법정에서 고생한 남편도 엄청 불쌍한데 전부 애만 걱정하시네요들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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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블
저런 상황에서 도망간 친부가 제일 나쁜넘이지.
그런데 그 살아있는 친부 욕하는 넘들은 아무도 없고, 그 엄마만 욕하는 애들은 다 그 친부 같은 수준이라고 봐야 함. 어떤 상황에서도 여혐만 하는 정말 진정한 사화 악 쓰레기들이죠.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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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이
@엉성블 친부나 친모나 도찐개찐임 솔직히 친부가 개쓰레기이긴해 ㅅㅂ놈 근데 친모도 뭐...유부녀가바람피고 애랑 남편버리고 도망가서 그놈이랑 살다가...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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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로
@엉성블 이거 예전꺼 글이나 지금글이나 댓글 보고도 이런 댓글 다는건가 눈이 없는건가? 친부 욕하는글이 넘사로 많아요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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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블
@김로 저 댓글 달때까지 친부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음. 이전 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다들 친모 욕하느라 정신들이 없던데, 지금 댓글들 봐도 넘사로 많지 않은것 같은데요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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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락하는연금
솔직히 키울 이유가 한개도 없다.
이미 애가 셋이다. 하나더 키우면 넷인데, 아빠 혼자인 집에서 어떻게 돈을 버냐?? 오히려 시에도 돈줘서 키우는데 도와 줘야하는게 맞는것 아닌가??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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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텍트
친부는 애 책임안지나요?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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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귤
친부가 잠적했다고합니다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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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아78
호빠ㅅㄲ들한테 너무 많은걸바라는거임..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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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lililil
??? : 전재준 너는 친부가 아니고 생부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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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크림케잌 / 애가 제일 불쌍하네
닠닠닠 / 으음? 아주 선심쓰듯 말하네
s후니 / 국개들 일 안하나 말도 안되는 법을 유지중이라니 ㅋ
Nowhere2go / 진작 이럴수 있었죠. 남편이랑 애만 뒤지게 불쌍함
나락하는연금 / 솔직히 키울 이유가 한개도 없다. 이미 애가 셋이다. 하나더 키우면 넷인데, 아빠 혼자인 집에서 어떻게 돈...
아까징끼 / 그럼 수배라도 때려서 잡아야하는거 아닌가
그랑땡 / 친부를 잡아다 아동방임,학대죄 같은걸로 넣어야 하지 않나요?
하나야놀자빨리 / 저 법은 아기를 보호 하려는 법입니다 불륜녀 보호법이 아닙니다 누구의 친자 임이 아닌 자연인으...
android / 유전자 감식이 없을때나 그 소리가 먹혔죠. 이제 기술이 있으니 법이 바뀌어야 하니, 국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