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입니다.
현재 난리난 주민등록증 대법원 판결. jpg59
- 스테이인더미들
- 등록일 2023-03-14 20:28
- 조회수 50650
|
||
18
추천하기
다른의견
1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 0001202364_001_20230314161101162.jpg
|
 0
 0
 SpongeBobs
법을 바꿔야죠 ...및 이를 영상촬영한 매체
라고
2023-03-14
|
|
|
0
0
냐ㅇ
그럼 신용카드 번호 도용도 부정 사용에 해당 안되야 되는거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3-03-14
|
|
0
31
모카J
판사가 잘못인지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건지 애매하네요.
2023-03-14
|
|
0
0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ㅋㅋ
저는 둘다라고 생각합니다
2023-03-14
|
|
|
0
5
벌레들의합창
법을 아무리 세세하게 만들어도 말장난이라서 허점은 있습니다 어차피 엿장수 맘대로
2023-03-14
|
|
|
0
0
Zephyroz
법도 맞고, 판사 판단도 맞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면 더 문제가 되죠
2023-03-15 *
|
|
|
0
0
망뿌
예전에 구글링해서 보안ㅈ허술한 개인서버 구경가보면 등본 신분증 인증서파일등등 많았었는데.... 사용해도 되는거네요ㅋㅋ
2023-03-14
|
|
|
0
1
제철감자
형법상 문서라는 개념이 발행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합니다. 누군가가 발행자 몰래 만든거면 문서라고 볼 수 없는거죠(위조는 다른 개념)
그래서 법적인 복사본을 만들면 거의 대부분 '원본대조필'을 붙입니다. 그래야 발행자가 직접 원본을 보고 만든 문서라는게 인정이 됩니다.
2023-03-14
|
|
0
3
으아아악!!!!
닉네임은 왜 바꾼거에요?
2023-03-14
|
|
0
11
반박시니말이맞아
역시 사기의 나라 답네요. 당하는놈이 ㅄ되는 사회.
2023-03-14
|
|
0
0
하루!
이게 가능하다고??
2023-03-14
|
|
|
1
1
노돌
드 라 군
2023-03-14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모카J / 판사가 잘못인지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는건지 애매하네요.
반박시니말이맞아 / 역시 사기의 나라 답네요. 당하는놈이 ㅄ되는 사회.
누구니 / 판새가 미친거 맞아요. 반드시 주민등록증 원본으로만 한다. 이런 내용이 법령에 없어요. 그냥 판새들이 ...
niklodian / 할당량있으면 어떠냐 좋은 기사 알려주는데 방구석에서 남들 쿠폰 받아아는거 배아파서 댓글 달시간에 니놈...
레드굿맨 / 병신인줄은 알아서 익명이네 느그들처럼 남들 뽐쿠폰 받는거에 박탈감 느끼는 놈들이나 지랄이지 그외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