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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 너무 쉬워보이는데.62
- kouho86
- 등록일 2023-03-29 09:18
- 조회수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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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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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t
국민연금 수령시 애 없으면 내기만하고 못받음 애 있으면 자녀수만큼 납입금의 배율로 받을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자기 자식세대가 낸 돈을 부모가 받는건데 합리적이지 않나요? 폰지사기 신입을 계속 유입시키라는거죠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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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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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xNx
왜 이게 합리적인가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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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사시미
금방 엔꼬 납니다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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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원칙을 세울거였으면 애초에 지금 수령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형평성에 맞죠...
지금 수령자는 애가 있든 없든 수령하는데 현세대 납입자는 다른 원칙을 적용시킨다? 가뜩이나 강제로 납입하는것도 불만인데 원칙도 다르게 적용시켜서 아예 못받는다고해버리면 폭동나죠...
이게 뭐 세금도 아니고.. 말그대로 연금이란것 자체가 내가 가입하고 일정 수익이상 노후에 받는게 연금이란 제도인데... 낸돈도 못받으면 애초에 사적연금으로 들고말지 국민연금따위를 왜하는지..
물론 지금의 구조자체도 애초에 설계할때부터 낸돈보다 세금으로 더 매꿔주는 구조로 요상하게 만든것부터가 잘못이긴하지만 여튼 내가 낸 돈도 못받게하면 국가 연금이란것 자체가 존재이유가 없죠 왜할까요...
차라리 국가 재정 빵구나게 계속 뒷세대에 폭탄돌리기하면서 세금으로 또는 계속 나라에서 빚내가면서 매년 메꾼다는게 차라리 현실성있을듯... 물론 이렇게하는건 결국 언젠가 터질 파산의 고통을 미래 어느 세대한테 미루는것같긴하지만... 연금 자체를 안준다는것보단 현실성있을듯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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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돈 냈는데 애 없다고 연금 안 준다구요? 이게 도둑놈 심보지 이게 무슨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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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투더그투더라미~
공산당 이세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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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와 더불어
모든 애완동물 등록, 1년마다 건강검진 필수, 위법 시 등록자 법적처벌 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물키우는건 자유지만 책임없이 키우고 버리는 사람너무많아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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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에경례한패잔병
애안키우고 동물에서 만족하는 사람꽤 보이던데 저는 좀 필요하다 봅니다 가족같이 대하면서 책임은 너무 적음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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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하루
예산은 어디서????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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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o86
나라에 도둑이 많을 뿐입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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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하루
미성년자 월 100만원 지급만
100조는 될 겁니다. 오남용 되거나 세는 예산을 줄여서 마련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더구나 5000만원 공제면 자녀 있는 집들은 세금을 거의 안내게 되는데
돈은 100조 더 드는데 세수는 줄어든다?
당연히 유지 불가죠.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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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하루
@kouho86 지금 0세 1세 합해도 50만명 밖에 안됩니다. 현재 미성년이 800만이 넘는데 예산이 10분의 1도 안든다는 거죠.
6조와 100조는 정부 예산 비중으로 봐서도 비교가 안되는 수준의 비용입니다.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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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암살자
여가부 예산으로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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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암살자
돈을 지급하는것은 결국 관련산업 및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진다 봅니다 가장 중요한것 주택이죠. 3인가구 24평, 4인가구 34평 우선지급 하면 공급가액 또한 국가가 정한 금액으로 해줘야하며 대출또한 90%에 1인자녀 출산시 대출금 이자 0.5퍼 2인출산시 윈금 50%감면에 제로 금리 3인출산시 전액감면 이런식으로도 생각해봤어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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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9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