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손 뉴공 박시동경제평론가 인터뷰

▷박시동 : 원한이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이 권도형 씨가 좀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돈을 다 돌려받는 거는 내가 어려울 것 같고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재판 질질 끌다가 한 몇 년, 3~4년 뭐 이러다가 나와 버리는 거 아니냐.

▷박시동 : 네. 그래서 차라리 미국 가서 세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원한 섞인 원성을 갖고 계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김어준 : 왜냐하면 미국은 이런 거 100년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박시동 : 100년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관할권을 갖고 있는 그 국가에서 사실은 이제 권도형 씨가 숨긴 재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스위스에서 잡힌 것만 해도 3,000억인데 더 있을 거라고, 조 단위가 넘어갈 거라고 당연히 추정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그 나라에서 그거를 찾으면 그 나라가 가져가는 거예요?

▷박시동 :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관할권이 행사돼서 그 범죄수익의 꼬리가 우리가 꼬리를 우리가 잡게 된다면 물론 우리나라 분들이 손해를 다 피해라고 등가 시킬 수는 없죠. 자기가 입은 손해는 손해고 사기나 범죄에 따른 피해가 있겠죠. 근데 피해구제를 위한 그런 자금으로 환수가 돼야 될 텐데 만약에 단순히 이제 원한으로 권도형 차라리 미국 가서 세게 재판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미국은요 검찰이 이런 범죄수익 화이트칼라 범죄수익 관련해서 딜을 잘합니다.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FTX라고 큰 코인 관련해 가지고 샘 뱅크먼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김어준 : 그 사람 풀려났죠, 참.

▷박시동 : 그리고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보석금이 3,000억이에요. (웃음)

▷김어준 : 3,000억?

▷박시동 : 네. 그 정도 수준도 딜을 해서 빼줍니다. 검찰과 딜이 있었다는 추측이 있거든요.

▷김어준 : 3,000억?

▷박시동 :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범죄수익과 형량을 거래하는 게 미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 9,000억이 있으면 3,000억 주고 나올 수 있죠.

▷박시동 : (웃음) 네. 그래서 범죄수익을 가지고 우리 피해자 분들에게 혹시 구제자금으로 쓰거나 국고로 환수하는 길을 여지를 열어두려면 사실은 국내에 관할권이 행사되는 게,

▷김어준 : 검찰을 못 믿어서,

▷박시동 : (웃음)

▷김어준 : 검찰을 못 믿어서,

▷박시동 : 그런 포인트도 있다. 그런 겁니다.

▷김어준 : 검찰을 못 믿고 그거를 과연 우리 검찰 실력으로 환수해낼 수 있을까.

▷박시동 : 그렇죠.

▷김어준 : 미국은 환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시동 : 그렇죠.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