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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조치를 단행,
일본이 WTO 제소, 1차 패소, 2차 승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차에 지고 2차에 역전한 사례가 없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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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최종 확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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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적으로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190000003
당시 일본이 샘플로 제시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수치가 기준치 아래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이 논리가 받아들여져서 1차는 졌었죠.
하지만 2차에서는 수산물 자체보다는 해당 수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의 환경적 요소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수입 금지조치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받아낼 수 있었죠.
지금 대통령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의 스탠스입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과학적인 입증'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다입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애초에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의 WTO 제소에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염수 유출에 따른 환경 오염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혹여 문제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이 오염수 방류에(환경적 요소) 찬성했으니
애초에 수출금지 논리인 환경적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입장이 선회됐다고 해석하는 바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시비를 털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물론 오염수가 방류되면 당장 1~2개월 안에 우리나라 바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만산이고 뭐고 해양수산물 섭취 자체에 대한 위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소금을 사두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겠다는 소리는 오염수 방류와 따로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상 회담이었든 만찬 간담이었든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우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집단이나 세력의 정치적 이익이나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사회 구성원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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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티
대만 국립해양대에서 시뮬돌린거 보면 한국만의 문제도아니죠.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미칠듯 합니다
저것만 보면 한국은 영향덜 받는것 같긴한데 거리가 가까워서 믿기 어렵네요....
대서양에서 잡힌것만 먹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