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요 ;;

상식을 못따라가는 법이 존재하니까요.

국가기관은 법에 의해 움직이니 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개의원 개x끼들이 뭘하는지 시대의 변화를 법에 담지 못하고 있어요.

법이 그래서요. 인식이나 사회 변화를 못따라가니까요.

법원에서 딱 정해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다른소리가 안나오니

아직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나온 사람들도 법 읽으면 이게 뭔소리인가 하죠.

법이 어려운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이중부정문 같은걸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법정의무 교육인 중학교 졸업하면 형법, 민법은 읽고 지킬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식민지, 전쟁 겪은 세대가 교육을 못받아서 

법에 대해 과도한 환타지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도 있죠.

민주화를 했으면 교육 잘 못받은 세대를 교육시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나라가 이 모양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화가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구청,동사무소가서 출생신고하듯이 처리하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무슨 착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소송 안 하면 남편이 출생신고해야하는거라서 

필요한 절차입니다

당연히 법원으로 가야하는 문제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임의 기관이 발급한 - 그것도 개인이 조작했을지도 모를 윤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말단 행정직원이 아이의 부/모 정보를 임의 판단해선 안 되요.

공인기관의 검사 결과가 필요하고, 문서의 신뢰성도 담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절차를 위해서 법원으로 가는거에요.

없대요 (기사에서 봤어요)

어떻게 보면 죽은년이 가장 나쁜년인데

죽어서 그런지 여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네요

살았으면 멀쩡한 남편 평생 속이고 뻐꾸기 자식 키울뻔했고 

뒤져서는 아기한테 죄짓고 남편 소송으로 고통받게 하고

애는 뭔죄인지... 책임지지 못하면 싸지르나말지.. 무책임한 년놈들 다 애 못낳게 물리적으로 막아야함

태어났더니 불륜으로 태어나

애미년은 뒤졌고

애비새끼는 누군지도 모름...

저도 이거라고 봐서요 ㄷㄷ

그건 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를경우고

공무원이 그렇게 했다간 공무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본문도 법원까지가서 판결 받았으니 저렇게 해줄 수 있는거예요.

법이 바뀌지 않는한 계속 똑같습니다.

저게 이슈가 돼서 변한거 하나 없어요.

직권으로 지멋대로 출생신고 넣고 그런짓하다가는 그 공무원 국가배상소송 당하고 평생 승진길 막혀요

ㅋㅋ 공무원 고소 당해요. 무슨 공무원 만능이야 ㅋㅋ

멍청하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

습관이 되신 듯

공무원이 근거없이 직권으로 처리하먼 말그대로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생부?가 갑자기 내 자식이다하고 민원넣을수 있어요. 그럴리가 있냐고 생각하겠죠? 세상에 별또라이 다 만나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거 알죠.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지... 공뭔은 규정대로만 해야 됨.

그래서 남편이 소송한겁니다

별 ㅂㅅ같은거로도 테클이 걸리기 때문이라더군요.

지인 학교 체육대회때 쓴다고 음료 10박스 산다기에

제 거래처에 부탁했는데 한달 반만에 입금받았다더군요. 

그때 지인이 해준 말입니다.ㅋㅋ

사망신고도 가능한데 걍 막하면 문제 없는건줄 아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