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리난 개주인들 5월부터 50만원 과태료. jpg122
- 스테이인더미들
- 등록일 2023-05-20 18:38
- 조회수 4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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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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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라그내
어차피 단속도 안할거 뻔한데 경찰이 직접할리도 없고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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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서울시에서 한다는데 무슨 경찰이요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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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경찰이 왜하는데 과태료 사안은 행정영역인데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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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마을
시청에 특별사법경찰있습니다.
단속가능하죠. 할 지는 모르지만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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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붕2
저건 시청담당이지. 경찰한테 단속권한 없어요.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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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개
결론은 단속 안하죠. 진짜 답답합니다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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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
@야붕2 단속권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것 같기도하고 제가 동물복지법에단속은 경찰이 하면 안된다는 법이나 시행령들을 본적이 없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립니다. 혹시 관련 법이나 시행령등에 경찰이 단속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 내용 있으면 댓글적어주세요.
기본적인 대부분 불법행위의 단속권한은 경찰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히 법에서 특정 정부부서에 과태료나 단속권한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부부서에서도 단속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단속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이 별도로 단속을 하면서 다니지는 않지만 불법행위가 명확한것에 대한 현장조치는 경찰이 해도되고 경찰이 지근거리에 있다면 경찰이 당연히 해야합니다.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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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
경찰직무에는 포괄적으로 안전관리와 범죄예방/대응에 법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대상이 위험발생방지이거나 불법이면 경찰의 직무에속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경찰이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라면 경찰의 법적 책임과 의무라는것이죠.
2023-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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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붕2
@붉은문양 저런 업무하다가 만약에 경찰한테 공무집행방해 생기면 경찰의 업무 아니기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안된다는 판례도 허다합니다. 저 경직법으로 거의 모든 업무에 적용이 되면 좋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님이 말하는건 예로 코로나 마스크 안쓰는것 과태료 사항으로 지자체 관할인데 이거 경찰이 단속 안한다고 뭐라하는거랑 똑같은겁니다. 제발 좀 경찰만능주의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2023-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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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
@야붕2 님이 말하시는 판례를 다양하게 알려주세요. 허다한 판례좀 보고 판단해보겠습니다.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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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
@야붕2 판례 없어요????? 많다면서요????
2023-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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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2미터도 너무길지 않나요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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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그러니까요... 그냥 캐리어같은데 넣어서 다니게 하는게 제일 안전할거같은데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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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사
캐리어같은데 넣어다니면 산책을 아예 시키지 말라는거죠;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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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지의자이언츠
@쿠팡 이동식 케이지 정도면 인정합니다.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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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티콜드브루
@프로듀사 아파트에선 키우지맙시다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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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는풀악셀
@스페셜티콜드브루 옛날에는 아파트에서 개키우면 진짜 무식하다+무개념소리들었는데 ㅎㅎ;;; 사회가 많이 바뀌긴했더라고요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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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쿠팡 동물원입니까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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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스페셜티콜드브루 어느순간부터 아파트에서 허락도 안맡고 키움.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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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nple
2미터의 의미는 목줄없이는 다니지마라 정도죠..ㅎㅎ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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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디
2M 면 최소입니다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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뿜빰뿜뺨빰뿜빰뺨
2m가 어느곳에선 적당하고 어느곳에서는 길게 느껴지고.
일괄 2m로 되어있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점점 디테일이 살아나겠죠. 상황에 따라 애완동물 운반형식이 생길거 같네요.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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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지나가던 목줄한 개가 갑자기 짖어서 놀랄때가 있는데 개는 그렇다치고 주인은 놀란 사람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좀 공론화했음 좋겠어요 그냥 개한테 어허 쓰읍 이러고 지나가는게 다반사.. 어제 그래서 그럼 주인이 그럴때는 죄송하다고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네요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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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로아
놀란 사람한테는 관심없음 지 개한테 아니야~ 한마디하고 지나감..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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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이귀여워
이거 진짜요ㅜㅜㅜ 아니야~~~ 와..목소리다시들리는것같네요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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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좀이상한사람
동이합니다 개쓰레기견주들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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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s6
아 진짜 맞아요
사람한테 사과 안하고 지 개한테만 머라고 하던가, 그냥 줄 한번 더 땡기고 가버림ㅋㅋㅋ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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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2go
개 키우는 사람으로써 대신 사과드릴게요. 같은 애견인으로써 또라이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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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키우는 사람중에 민폐가 많음
남을 생각했다면 개를 키웟을까??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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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100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한데 대부분 아니야라고 하긴하더군요 ㅎㅎ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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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개짖는 소음도 따로 법으로 만들어줬으면...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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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대형견주들은 체력측정도 해야합니다. 개 산책을 시키는건지 개가 사람을 산책시키는건지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컨트롤이 안되면 집 밖에 나오지를 말아야지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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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수맨
브라보~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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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 그러니까요... 그냥 캐리어같은데 넣어서 다니게 하는게 제일 안전할거같은데
[* 익명1 *] / 지나가던 목줄한 개가 갑자기 짖어서 놀랄때가 있는데 개는 그렇다치고 주인은 놀란 사람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로로키 / 과태료에 10만원 떼서 신고 포상금으로 주면 금방 잡힐건데
밥이좋아! / 난리났네
코카콜ㄹr / 개가 개를 길러서 그렇죠
스페셜티콜드브루 / 아파트에선 키우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