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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개방 관련 처벌은? 13
분류: 일반
이름: 잇즈미


등록일: 2023-05-26 15:10
조회수: 1538






최대 10년이 되겠지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 되겠지요..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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