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커뮤니티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비번찾기

자유게시판 입니다.

정치자유게시판 | 1020게시판 | 유머/감동 | 질문/요청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북마크 아이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정치와 관련된 글은 정치자유게시판, 질문글은 질문/요청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개방 관련 처벌은? 13
분류: 일반
이름: 잇즈미


등록일: 2023-05-26 15:10
조회수: 1538





  • 3단 메뉴 아이콘
  • 링크 주소복사 아이콘

최대 10년이 되겠지만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감형 되겠지요..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24.>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0. 3. 22.]
 
 
 
추천하기0 다른의견0

북마크 등록하기

북마크관리 등록하기

이메일 추천하기

보내기

다른의견 0 추천 0 PURU
펑
2023-08-09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잇즈미
네 올려주신게 더 타당해 보이는군요. 10년은 동일하네요ㅋ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일발즉살
이번건은 도가 지나쳤네요

실형은 피하지 못할거로 보여집니다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생크림케잌
항공테러범인데 뭐 끽해야 집행유예라봄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하늘차
저건 집유로 안끝날듯 한데..... 검사 가족이라도 있다면 몰라도..ㅎㅎ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2 PURU
펑
2023-08-09 *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프리자드
땅콩사건 때 갑질로 회항했는데도 난리난거 보면 집유정도로 안 끝날 것 같네요.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mvsoh

항공기내 범죄는 처벌이 존나 쎔. 집행유예정도로 안끝남.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ㅇㄴㅇㄴ
하지만 초범이고 별다른 범죄사실 없으니 집행유에 땅땅땅... 여긴 한국임...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초코나인

한국법은 솜방망이 아님?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영친자
울 나라 떡검개판들 이런 거엔 x나 관대하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예상해 봅니다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컨텍트

안에 판새나 가족타고있음 얄짤없을텐데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금상
벌금 100만원으로 끝날듯~
2023-05-26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악플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
사이트소개 운영참여 포럼지원센터 게시중단요청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제휴 메일문의 다크모드
Copyright 2005-2023 ppomppu. All rights reserved
아이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