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지만…CCTV 동의 없어 ‘아동학대 무죄’
-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가정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CCTV 촬영이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포착됐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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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가정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CCTV 촬영이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포착됐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이들이 신생아를 흔드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증거 능력이 쟁점이 됐는데,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산후도우미들은 CCTV가 고장난 줄 알았고,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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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뚱
불법증거물은건 똑같은데...
그걸 과연 판사가 인용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