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이 인기가 떨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니...사형집행으로 재미 좀 볼려고 시동거는거 같은데..

세계적으로 볼때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가 117개국이고..

제도는 있지만 10년이상 집행을 안하고 있는 나라..(한국 포함) 45개국

제도도 있고 집행도 하는 나라가 34개국입니다.

특이하게 미국은 27개주는 사형제도가 있고, 23개주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

최근들어 사형집행자수는 매년 20명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고, 선고와 집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텀을 두고 있습니다.  

암튼 미국정도를 제외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 오판의 가능성

과거 군부독재 시절..사법살인이 이뤄지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뭐 사형범죄에서 정치범은 제외한다고 쳐도... 오판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실제 미국서 조사를 해보니 사형집행자 1/6이 무죄이거나 아니면 사형까지는 잘못된 판단이였다는 조사도 있죠. 

한국에서는 오판이 없을거 같나요? 당장 화성연쇄살인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2 정치적 이용 가능성

설령 정치범은 사형에서 제외한다고 쳐도...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때바다 무슨 쇼타임처럼 사형집행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먹을수 있다는겁니다.

지금 당장 한동훈이가 사형집행 어쩌고로 바람 잡는거 보세요. 총선을 노린거죠. 

3. EU와의 관계설정

한국은 EU와 상당히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이 과정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아베가 우리도 사형집행을 멈추고 한국수준으로 유럽과 FTA를 맺는게 어떻겠냐는 질의를 한적도 있었던걸 보면..

어쨌든 이를 빌미로 EU가 FTA 폐기는 안하겠지만 몇몇 내용은 손보겠다고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EU간 범죄인인도협정은 100% 파기됩니다. EU는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랑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4. 국가적 이득이 없다.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극악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어떠한 통계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복수를 해달라? 국가는 복수를 대행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런 논리면 왜 범죄자들 편하게 죽입니까..매일 고문을 하던가..용산에 콜로세움을 세워서 야생동물의 밥으로 던져주지... 

무슨 비용문제 어쩌고 하는데..살인 집행하는데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그야말로 미미한 금액일 뿐이고요.

사회적 위험성은 사형선고를 받으면 일단 가석방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