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WICA: 새로운 좌파[SLD: 민주좌파동맹, WIOSNA: 봄], KO: 시민연합[PO: 시민연단, N: 현대당], TD[PL2050/PSL/P]: 제3의 길[폴란드 2050 운동/폴란드 인민당/협정당], ZP[PiS/SP/K’15]: 통합 우파[법과 정의당/통합 폴란드/쿠키츠’15], KONF: 연합[KORWiN: 자유, RN: 국민운동], BS: 초당파적 지방정부 활동가들, PJJ: 하나된 폴란드, MN: 독일 소수민족 선거위원회)

2023년 폴란드 하원 선거 최종결과(투표율: 74.38%[+12.64])

ZP(우익, 보수주의, 가톨릭민족주의, 반EU): 35.38%(-8.21), 194석(-47)

KO(포괄정당, 자유주의, 녹색정치, 친EU): 30.70%(+3.30), 157석(+23)

TD(중도우파, 농본주의, 자유주의, 친EU): 14.40%(+5.85), 65석(+41)

LEWICA(중도좌파-좌익, 세속주의, 친EU): 8.61%(-3.95), 26석(-23)

KONF(극우, 보수적 자유지상주의, 반EU): 7.16%(+0.35), 18석(+7)

BS(중도좌파, 지역주의, 연방주의, 친EU): 1.86%(+1.08), 0석(=)

PJJ(극우, 기후변화 부정, 반-백신, 반EU): 1.63%(+1.63), 0석(=)

MN(독일계 민족 권익, 지역주의, 친EU): 0.12%(-0.05), 0석(-1)

Others: 0.14%(=), 0석(=)

친EU(KO/LEWICA/TD): 53.71%(+5.20), 248석(+41)

반EU(ZP/KONF): 42.54%(-7.86), 212석(-40)

여권 통합 우파 하원 과반 상실하며 야권연합 정권 교체 확정

전체의석: 460석

과반의석: 231석

대통령 거부권 무효의석: 276석

개헌의석: 307석

정당 비례대표 봉쇄조항선: 5%

선거연합 비례대표 봉쇄조항선: 8%

(LEWICA: 새로운 좌파[SLD: 민주좌파동맹, WIOSNA: 봄], SP2023: 야당연합 상원협정 2023, KO: 시민연합[PO: 시민연단, N: 현대당], TD[PL2050/PSL/P]: 제3의 길[폴란드 2050 운동/폴란드 인민당/협정당], ZP[PiS/SP/K’15]: 통합 우파[법과 정의당/통합 폴란드/쿠키츠’15], KONF: 연합[KORWiN: 자유, RN: 국민운동], BS: 초당파적 지방정부 활동가들, PJJ: 하나된 폴란드, MN: 독일 소수민족 선거위원회)

2023년 폴란드 상원 선거 최종결과(투표율: 74.28%[+12.54])

ZP(우익, 보수주의, 가톨릭민족주의, 반EU): 34.85%(-8.00), 34석(-12)

KO(포괄정당, 자유주의, 녹색정치, 친EU): 28.92%(-6.74), 41석(-2)

TD(중도우파, 농본주의, 자유주의, 친EU): 11.55%(+3.87), 11석(+6)

KONF(극우, 보수적 자유지상주의, 반EU): 6.76%(+5.97), 0석(=)

LEWICA(중도좌파-좌익, 세속주의, 친EU): 5.28%(+3.00), 9석(+7)

BS(중도좌파, 지역주의, 연방주의, 친EU): 4.92%(+3.10), 0석(=)

SP23(KO/LEWICA/TD 야당연합 단일화): 2.29%(+2.29), 5석(+5)

PJJ(극우, 기후변화 부정, 반-백신, 반EU): 0.26%(+0.26), 0석(=)

MN(독일계 민족 권익, 지역주의, 친EU): 0.14%(-0.13), 0석(=)

Others(기존 4석은 자유주의 야권 소속): 5.03%(-3.62), 0석(-4)

친EU(KO/LEWICA/TD): 48.04%(+5.39), 66석(+16)

반EU(ZP/KONF): 41.61%(-2.03), 34석(-12)

여권 통합 우파 상원 참패하며 야권연합 탄력

전체의석: 100석

과반의석: 51석

지난 이야기:

https://gksejrdn7.tistory.com/11

https://gksejrdn7.tistory.com/48

https://gksejrdn7.tistory.com/118

https://blog.naver.com/gksejrdn7/223100861514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927717499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713863030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866739936

지난 22년 4월, 가톨릭 우파 이념에 입각한 초강경 낙태 금지 법안 논란 등으로 인해 협정당[총선 당시 18석/2석] 등의 연립 여당까지 이탈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집권 제1여당 법과 정의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코로나로 촉발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이 극에 달하면서, 안 그래도 상원 여소야대 현상과 2020년 대선 초접전 때문에 수세에 몰린 것이 더욱 악화되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바로 옆인 우크라이나가 전화에 휩싸이며 집권 여당으로 결집하는 깃대효과라도 노려볼 만해지자, 한국과 무려 10조에 달하는 대대적인 군사 무기 도입 방산계약(최신예 K-2 흑표 전차 1,000대 도입 및 폴란드 현지 생산, K-9 자주포 670여대 도입 및 폴란드 현지 생산, FA-50 경전투기 48기 도입)을 맺으며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공백이 된 군사무기의 빠른 확충과 군비 증강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군사적으로 무능력한 EU와 대비되는 결단력 있는 법과 정의당 정부 카드를 기치로 안보이슈를 부각시키려 애쓰는 동시에, 최고 실세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당대표가 부총리직에서 물러나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라도 권력 분립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였으며, 독일에 대한 2차 대전 피해액 1700조 배상요구로 민족주의 이슈를 끌어올리고 야당을 러시아와의 가짜 평화에만 골몰하는 독일/프랑스의 주구로 몰고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가톨릭적 행동 처벌 강화(신성모독적 행위 기소, 최대 징역 2년), 사법부 인사권 행정부 장악(법관 정년 연장은 대통령 승인 하에 가능 등), 행정부의 헌법재판관 해임 건의권 획득, 집권 기간 동안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 여럿을 선임(15명 중 14명), 기자 취재 권한 제약(결국 법안 철회), 폴란드 민족주의 기치하에 극우단체 활동 묵인, 결정타인 낙태 전면 금지 등으로 악화될 대로 악화된 폴란드 민심은 방산 계약과 군비확충을 이행하는데 법과 정의당 정부가 조금도 필요하지 않다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면서 오히려 경제난 책임을 물으며 야당 지지를 전혀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합 우파와 연합이 여러가지 사유로 여론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서 15/19년 총선에 비해 우익 전체의 파이가 작아진 가운데, 피데스가 거국 야권연합을 누르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올해 헝가리 총선과는 달리 내년 폴란드 총선에선 법과 정의당이 슬로베니아 민주당 마냥 시민연합+폴란드 2050 운동+좌파+폴란드 연합에게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유럽연합 우익 정당그룹 유럽 보수와 개혁(ECR)은 영국 보수당의 브렉시트 탈퇴로 가뜩이나 유럽 내 지분이 준 가운데 그나마 가장 크던 법과 정의당이 세를 잃을 경우, 행정부 수반 배출 지역이 체코 시민민주당 정도만 남는데 이어서 스페인 VOX나 이탈리아의 형제들 같은 진짜배기 극우 출신 정당들이 지지율 상승 속에서 각국 총선과 20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그룹 내 주도권을 잡으며 오히려 유럽 내 중도우파-우익의 지분을 좁게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중도우파의 위안거리는 반EU 친러파가 압도적인 정체성과 민주주의(ID)와 달리, 유럽 보수와 개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반러파 주류화와 함께 EU에 대한 입장 온건화 속에 중도 여론을 나름 신경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10-11월 들어선 인플레이션과 사회적 우경화에 대한 불만이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전선(하르키우, 헤르손) 패퇴 행진과 함께 그동안의 안보 불안을 완전히 잠식하고 상쇄해버리면서, 통합 우파(법과 정의당)의 굳건했던 1위 자리마저 시민연합에게 빼앗겨가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여당 대표가 저출산을 젊은 여성의 음주 탓으로 돌리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복고주의적 사회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핵 공유 프로그램 참여의사를 공언하며 정치적 안보 불안 자극이 위험 수준을 넘나들면서 폴란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법과 정의당의 믿을 구석은 어떻게 해서라도 1위 자리를 수성하고 극우 연합이 봉쇄조항선을 넘기는데 성공하여 둘이 합쳐 과반을 넘긴 후, 그동안의 이견을 뒤로하고 1위 명분으로 연정 협상을 밟는 정도인 상황 속에서, 폴란드의 운명을 결정할 다음 총선은 23년 11월 11일 전까지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럽 친EU 리버럴 진영의 기세가 22년 5월 프랑스 대선, 슬로베니아 총선 승리로 절정에 달한 후, 10월 초 불가리아 총선 부진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환경주의 중도좌파 세력과 손잡은 슬로베니아 대선에서의 선전으로 여전히 기세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친EU 중도우파 진영은 유럽연합 주요 4개국에서의 계속된 부진에 시달려 왔으나 독일 기민당의 1위 탈환 및 극우와 손잡은 결과긴 하지만 이탈리아 정권 교체 및 스페인 인민당의 정권 교체 가능성 상승, 불가리아-라트비아 총선 및 체코 상원선거 선전에 힘을 받았습니다.

유럽 사민주의-환경주의 중도좌파 세력 역시 비슷하게 북유럽 및 독일어권 지역 돌풍으로 라틴 아메리카 핑크 타이드 못지않은 부활을 하였으나, 노르웨이에서의 인기 하락과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이민 이슈로 상반된 선거 결과를 받아 들며 24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극우 대응책 고민에 들어갔던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좌우가 맞붙는 스페인 총선 및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23년 초 치러질 체코 대선과 4월 핀란드 총선, 연말의 폴란드 총선이 서로 상반되는 진영 모두가 친EU 기치 아래 힘을 합쳐 반EU 대중주의 강경 우파 세력에게 대응하며 푸틴의 유럽 분열 선거 개입 야욕에 맞서게 될 유럽의회 선거 전초전으로써 미국 중간선거에서의 민주당 판정승과 함께 주목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치러진 체코 대선과 에스토니아 총선에서 친EU 자유주의 세력이 완승을 거두며 친러, 반러를 막론하고 반EU 대중주의 세력(예외인 슬로바키아는 유로화 도입 친러 대중주의 좌파 강세)이 동유럽에서 크게 힘을 잃는 듯했으나, 핀란드(반러 극우 핀란드인당 우파연정 참여 유력)와 불가리아 총선(친러 극우 부활당 제3당 등극이나 친EU 제1, 2당에 의해 연정 철저 배제)에선 제3당 자리에 올라섰으며 오스트리아 지방선거에서 친러 극우 자유당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 양대 진영 모두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 바깥인 터키(튀르키예)에서도 반EU 대중/권위/국수주의 우익 에르도안 정권이 인기 많은 차기 주자이던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에 대한 어거지 징역형을 통한 무력화를 시도하고, 친EU 자유주의 야권이 그에 맞서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로 집결하며 마지막까지 대선 경쟁자로 남아있던 무하렘 인제 전 공화인민당 대선 후보도 야권연합 지지 및 후보 사퇴를 선언하면서 똘똘 뭉치는 등, 친EU 거국진영이 반EU 대중주의 우파 세력에게 일대일로 맞서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음 대중주의 패퇴 타자가 되야 할 폴란드에서 예상 밖 야권 악재가 터졌습니다. 냉전시절부터 폴란드인들의 자랑거리 그 자체였던 옛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추기경 시절 가톨릭 교단 내 아동성범죄 은폐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옹호/반대를 놓고 야권 내 진보파(LEWICA)와 보수파(PSL) 간 갈등이 불붙으면서 후자가 범우파의 전임 교황 옹호 결의안에 합류하며 차후 여당연합과 타협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배출한 위대한 반공 영웅을 외국의 멋도 모르는 PC주의자들과 매국노들이 깎아내린다는 인식 속에, 그동안 사회경제 문제로 위축되었던 보수 강경파의 여당 및 극우 결집력이 외교안보적 긴장에다 해당 이슈까지 더해지며 더욱 강화되어, 법과 정의당 단독 과반은 몰라도 연합과의 연정 시엔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거라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극우 연합이 모두까기로 인기를 얻었던 만큼 그들이 보기에 똑같은 구태 온건파인 법과 정의당과의 연정 가능성에도 계속해서 거리를 두었으며, 핵심 축 중 하나이던 우익 자유지상주의 자유당이 고윈 대표의 친러 논쟁으로 계속해서 몸살을 앓은 끝에 새로운 희망으로 개명을 하고 반러-반 고윈파가 자유지상주의자라는 이름 하에 연합까지 나와 버리는 등, 법과 정의당이라는 벽과 함께 악재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지지층을 회복시킨 교황 논쟁에도 불구하고 범우파의 파이가 더 이상 커지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합 우파 내에서도 EU지원금(원조 및 대출 합쳐서 최대 110조원 금액 동결 위기) 등을 위해 유럽연합과의 관계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집권 법과 정의당과 대외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신성모독죄 강화와 같은 초강경책을 요구하는 종교적 극우 통합 폴란드당 간의 관계 역시 점점 불편해짐에 따라, 협정당의 반정부 단독 노선에 이어서 통합 폴란드당까지 떨어져 나간 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폴란드 인민당과 폴란드2050(갓 탤런트 폴란드판 진행자 출신의 인도주의 운동가이자 20년 대선 3위[13.9% 득표] 후보 시몬 호워브니아가 창당)이 교황 논쟁에서의 어색함을 뒤로하고 기독교민주주의적 중도이념을 기치로 통합 전선 제3의 길을 꾸리고 좌파당 역시 새로운 좌파로 재구성되어 원외 좌파를 대거 흡수하면서, 폴란드 야권은 삐걱거림을 멈추고 다시금 연합하여 중도좌파연합 LEWICA, 중도연합 KO, 중도우파연합 TD 3대 세력 합계가 과반을 재차 넘기는 조사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협정당까지 제3의 길에 가세하자, 법과 정의당과 통합 폴란드당, 쿠키츠’15는 정권 교체의 위기부터 일단 넘기고자 통합 우파로 다시금 뭉쳤으며, 총선에서 가톨릭 우파와 동부 중심 보수 농민층을 최대한 결집시키기 위해 편파적 질문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4대 사항에 관한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강행하였습니다.

(해당 국민투표 내용: 1. 국가 자산을 외국 기업에 매각하여 경제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폴란드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2. 남성과 여성의 정년 연장을 67세로 복원하는 등 정년 연장을 지지하십니까? 3. 폴란드 와 벨로루시 국경의 장벽 제거를 지지하십니까? 4. 유럽 관료 가 부과한 강제 이주 메커니즘에 따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지지하십니까?)

또한 선거 직전엔 우크라이나산 저가 곡물 유입으로 위기에 몰려 불만이 커지던 농민층을 다독이고자 우크라이나 간접 지원의 일환으로 낮아져 있던 EU내 무역장벽을 다시금 높이는데 찬동하고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불만을 품고 세계무역기구 제소 움직임까지 보이자 우크라이나 지원 철회 위협까지 하는 등, 국내의 우크라이나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앞에 둔 상황에서 그 정치적 이용이 과하다는 우려가 일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야권 역시 도날트 투스크 전 유럽 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총리 임기: 07-14년)을 총리 후보로 하며 상원 공동 전선 구성(Senate Pact 2023)과 함께 총선 투표 독려 및 국민투표 보이콧 캠페인을 펼쳤으며, 양 진영의 총 집결 및 비-법과 정의당, 반-유럽 정당인 연합 또한 막판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내다보면서 지지층의 기대감이 막대해진 나머지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분위기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터키에선 권위주의 종교 우익으로 법과 정의당과 겹쳐지는 면이 있던 에르도안 정권이 막판 결집으로 예상 밖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고, 반대로 스페인에선 극우와 손잡을 거란 우려를 사던 우파 야당이 여당 지지층 결집으로 정권 교체에 실패하는 등 유럽 내외로 자유주의 진보와 권위주의 보수 간의 충돌이 난타전을 주고받음에 따라 올해 남은 얼마 안 되는 대형 선거이던 폴란드 총선이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23년 10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기존 최고 기록(민주화 직후인 89년의 62.7%)을 무려 두 자릿수나 웃도는 폴란드 민주화 이래 최고 투표율(74.38%)이 나타났으며, 출구조사 발표 직전까지도 여야는 이러한 결과가 누구 편에 유리할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 결과, 야 3당연합이 상원에 이어 하원 과반까지 확보하고 국민투표는 4가지 모두 투표율 50% 기준 미달로 부결될 것이라는 예측(최종 투표율 40.9%)이 나오자, 여권에선 지난 9월 30일 슬로바키아 총선처럼 출구조사를 뒤엎는 샤이 사회보수 집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으나, 17일 최종개표 결과 오히려 상원 1/3선도 위협당하는 결과만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한 참패에는 극도로 보수적인 사회문화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대도시권의 대대적 투표 참여 및 농촌 격차 감소가 결정타였지만, 기독교 우파적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이 되던 법과 정의당 휘하의 경제 발전이 코로나와 인플레 연타를 맞으며 23년 GDP 성장률 예상치 소수점대(0.9%)로 추락하고 22년 3월 이후 매월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대 물가 상승률을 찍은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야 초접전 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주목을 받던 독일계 소수민족정당은 유리한 선거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외가 되어버리며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했으며, 극우 연합 역시 여론조사보다 부진 속에 의석 일부 확대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의 과반으로 그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옛 독일 제국 국경을 기준으로 산업이 발달한 서부와 바르샤바 등의 대도시를 제외하면 보수적인 농촌이 집중된 동부의 지역구도는 이번에도 유지되었으며, 풀뿌리 중도좌파 정당 BS와 신생 극우 PJJ의 도전은 일부 득표 성과만을 거두었을 뿐 양 강+연합 구도에 균열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승리한 야권 지도자 도날트 투스크는 기존의 친미 반러 노선 유지와 함께 EU 및 독일,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개선과 자유주의적 사회문화언론 정책, 법과 정의당 적폐 청산 및 법치주의 재확립, 통합 우파 정부 국방 정책 수입예산(EU 지원금 유용 문제) 재검토, 원전 건설 재검토 및 친환경 정책, 3당 공동 내각 수립(좌파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것은 폴란드 공산정권의 후신인 민주좌파연합이 집권하고 있던 2005년 이후 최초)을 약속하였으며, 25년으로 예정된 대선을 목표로 일단은 연대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기존 여권은 야로스와프 카친스키 법과 정의당 대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 안제이 두다 대통령(3선 불가) 모두의 평가가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총선마저 역대급 결집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모두 완패함에 따라, 2년 동안 반-카친스키 하나만 보고 뭉친 야당연합과 지지층이 25년 대선 전까지 내외부악재(인플레 지속, 전쟁 위기 악화)로 인해 자체 붕괴될 것을 기대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는 스페인에서의 우파 집권 저지 성과 정도를 제외하면 터키 정권 교체 실패, 슬로바키아 권위주의 좌파로 정권 교체, 룩셈부르크 보수 중심 연정 구성, 몰디브/캄보디아/짐바브웨 친중 보수파 승리, 호주 원주민 기구 도입 국민투표 부결, 뉴질랜드 우익 자유지상주의 연립세력 집권, 캐나다/아르헨티나 우익 자유지상주의 집권 위기 등(에콰도르는 코레아 Vs 반-코레아로 결이 다른 상황)으로 침울해 있던 세계 자유주의/진보 세력에게 그나마 한숨 돌릴 여지를 주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 측에선 반EU 노선 속에 대체제로 미국 무기와 함께 한국 무기 대규모 도입에 적극적이던 기존 정부가 친EU파에게 패배하면서 계약 변경 내지 철회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목록 링크

https://gksejrdn7.tistory.com/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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