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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관련 미리보는 판결문3

무죄의 경우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사건의 제보자인 참고인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수시로 변경되는 점을 보면 제보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유죄의 경유

피고인은 이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소변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제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일시 등에 대해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다. 또한 제보자에게 허위를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면제를 코로 흡입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코로 수면제를 흡입한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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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입니까?

2023-12-27 점아이콘

윤슬천사

와...잘쓰시네요

2023-12-27 점아이콘

iIlllilliIllI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3-12-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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