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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한동훈의 진심... 총선 후 더 큰 충격 온다 [강인규 리포트]
https://v.daum.net/v/20240222050901867
"범죄자들은 검사로 접근할 때 피해자들이 가장 순순히 따른다는 사실을 범행을 통해 학습했을 것입니다." "검찰 조직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이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조직인 반면, 작동 방식은 매우 불투명하고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지요." "2023년에 발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검찰의 신뢰도는 가장 낮았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검찰은 꼴찌였습니다. 검찰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 비율은 49.8%로, 형사사법기관 중 유일하게 5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검찰은 공정성 인식에서 7년 연속 꼴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 년 전에 비해 5%포인트 이상 추락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조사가 이뤄진 시점이 2022년이라는 사실은 여러 시사점을 줍니다.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좌우명이 '공정' 아니었던가요?" "한국 검찰의 수사방식은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보다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검찰이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의 수사 방식은 1912년 일제 조선총독부가 검사들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유죄판결을 받아 내기 위해 인권을 무시한 강압 수사는 물론, 증거를 조작하는 기막힌 짓까지 저지를 수 있던 것이지요.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이란 게 권력자에게는 참 편리합니다. 힘있는 자들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고작 7년이나까요. 검찰이 시위 참여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흔히 적용하는 교통방해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데 말이지요." "최근에는 국민의힘 당 비대위원장으로 스타덤에 오른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학번' 발언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 "그에 대한 한 위원장의 답변은 명료했습니다. "임종석 의원께서 저한테 동시대에 있었던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했던데요, 저는 92학번이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누구에게 미안함을 가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우리 세대가. 저는 80년 광주항쟁 당시에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누구에게 미안해야 한단 말입니까."" "무엇보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고통을 느낄 줄 모르는 심각한 공감 능력의 결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희망이 선거날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선거 날에만 작동하는 장치가 아니니까요. 투표날이 아닌 일상의 싸움을 위해 표현의 자유도 있고, 결사의 자유도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이 권리는 권력자가 외면하더라도,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더라도, '운동권 카르텔'이라 겁박해도 행사돼야 합니다. 그것이 1987년이든, 1992년이든, 2024년이든 변함없이 말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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