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기사 고양이건은 생각했던 그런게 아니군요7
- IceQ
- 등록일 2024-02-26 22:33
- 조회수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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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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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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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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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Q
저사람 반려동물이 아니니까 경찰이 해줄수가 없는게 맞는데 이주방사란게 말이좋아 그렇지 산이나 도롯가 외진데다 버리는겁니다
얘네가 고양이 피해가 문제라 이러는게 아니라 캣맘이 아끼던 고양이를 치워버리면 캣맘은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그걸로 정신적 대미지를 멕일려고 하는거..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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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대에도 학교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하던 고양이를 싸패가 저짓 해놔서 경찰수사해서 잡았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226352&memberNo=38419283
다들 엄청 슬퍼했습니다.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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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highball
@SadHolic
과연 누가 사패인지 모르겠네요. 개체수가 급증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단 건 캣맘들 주장이고, 저 정도면 개체수 증가로 인한 대인, 대 생태계적 피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있게 들립니다.
일본 동물애호법을 들었으니 말인데, 동물애호법 25조 3항은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동물 급여 행위에 대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동 법 35조 3항에 의거 피해 주민은 지자체에 해당 동물을 인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일본같았으면 캣맘들이 벌금형 처벌받고 고양이는 포획되어 보호소로 보내졌을테니 애초에 수고스럽게 이주방사를 할 이유가 없죠.
동물 등록이 되어있으면 더 문젭니다. 이주방사는 형사적으로 문제없고 주인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기껏해야 민사 책임 정도 물을 수 있을까인데 동물보호법은 소유자 등에게 반려동물을 적절한 사육 환경에서 의료적 처치 등을 하도록 사육 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고 동물이 아프거나 죽으면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되죠. 자기 소유, 관리하의 동물을 밖에서 저렇게 밥만 주며 방치하고 키웠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주방사는 길고양이의 천국이라는 터키에서도 개체수 조절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이주방사를 불법화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고양이에 의해(정확히는 캣맘에 의해) 피해보는 주민이 고육지책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의견을 밝혔죠. 현행법 상 불법도 아니고, 법률 외적으로도 학대로 보기 힘든 이주방사를 사패니 학대니 하기 이전에 왜 이주방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맥락을 먼저 살펴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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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집과 밖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마당냥이...
이 얘기는 그냥 마당에서 밥 몇 번 준 고양이와는 다른 개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