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능력이 아쉽다는 말을 하고싶었는데, 말이 이상하게 적혔네요

@자유개시판 입사취소 사유라서 퇴사시키고, 경력채용으로 재입사시키면 되지 않을지

@노카리메아스이아 저렇게 짤리면 5년인가? 재임용 금지돼요

그럼 저 사람도 그동안 다른 일자리 찾아봐야 하고, 소방청에서도 5년이나 쉬었던 사람을 다시 고용할 필요도 적을테고요.

심지어 다시 고용해도 그전의 경력을 인정할 수도 없음 (입사가 무효였으니까)

@인간과사람 아하.. 그런게 있군요.

@스테이지엑스 근데 애매하긴 한것같네요

채용 비위(서류조작)이 아니고 서류자체는 요구한대로 다줬고 임용 당연취소 요건에 해당하는것도 아니기때문에

착오로 인해 본인이 충족못한 조건이지만 충족했다고 생각했다 우기면

임용 취소는 너무 큰 처벌이라 항소심가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것같습니다.

@프로렌시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므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인간과사람 같은말입니다. 저 특수전 3년 경험은 채용조건이고 임용결격사유란 당연퇴직되는 이유(형이 실효되지않거나 몇몇 특수직에서 요구하는, 교육직에서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았다거나 앞서말한 서류조작이나 횡령..)죠. 즉 특수전 경험 미달이 소방공무원으로서 근무할수 없는 조건이 아니기때문에 임용결격사유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격이요

@도로마도로 

그쵸.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던 누구는 뻔뻔히 그 자리에 있는데요 ㅋ

20년전에 더 뛰어나봤자...

무효가 된다면 20년간 근무한 것이 없었던 것이 되는거고 그러면 그간 급여 등 다 부정수급이 되버리는거에요.

무효가 얄짤이 없는 대신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에요.

@킹시제로 

무효에요. 이런 비슷한 사건 다 무효 판정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효라도 실제로 일한건 인정 해줍니다. 

@킹시제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므로 임용 당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

포토샵 능력자

거니는?

@신라의대마왕 

@신라의대마왕 

양심이 있기는 한가요?

@신라의대마왕 

국힘 개돼지 : 내로남불 민주당 좌파 정치병자들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