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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은 고의성 여부로 적용해야한다.5

수루로롱
등록일 2024-03-20 22:38
조회수 732

애새끼라고 그냥 봐주니 나라꼬라지가 개판나지

고의성이 보이면 애새끼도 똑같이 성인처럼 처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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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23842_5fTAXbk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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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드바이

고의성은 주관적인 개념이라...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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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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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부안함!

걍 촉법은 성인때 벌받는걸로. 뭐 그후 사고친거 없으면 한번 봐주는거고 아니면...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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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게 재판가도 천만원 보상이 떨어질까요?

아무리 외제차라해도 천만원 ㄷㄷ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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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교체에 렌트비 문이 국내에 없다면 렌트비는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수입차 천만원 쉽게 넘어가더라구요 ..ㅜㅜ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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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봄

저거는 고의성 없으면 성인도 범죄가 안됨

2024-03-20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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