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많아져야 결과적으로 건보료도 보전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61
- 레이어드스핀
- 등록일 2024-03-22 06:55
- 조회수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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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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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ncer
급여 의료비는 국가에서 정하는거고
환자가 내는돈은 의사수랑 관계없이 나라에서 정하는건데 환자 수가 그대로라면 줄어들 이유가 있나..? 그대로겠지.. 비급여야 건보료 하고 관련 없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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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드스핀
행위에 대한 댓가가 의사 급여와 관련성 있다면 의사 급여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가도 내릴 수 있다보기 때문입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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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나이츠_오재현
일반국민들은 애초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모릅니다.
공급자 유발 수요, 의사 유도 수요 이론 알기 까지는 바라지도 않음.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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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근데 의사들은 그 기본적인 내용 다 잘 알아요?
저는 항상 궁금한게, 의사들 중에 의료행정의 구조를 잘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쪽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라고 따로 있을 정도이고, 일반 석박사들이나 교수님들도 R&D의 국가적인 재원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유독 의사분들은 개개인이 다 의료행정과 예산의 전문가인 것 같단말이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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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나이츠_오재현
@Constellations 의사들도 모르는 사람많죠. 급여 비급여에 관해선 대부분 알테지만, 공급자 유발 수요이론 이런건 의료경제학 같은거 관심없는 의사는 노미나조차 모를걸요?
이렇듯 의사들도 모르는 사람있는데 일반인은 더 모르지 않을까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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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SK나이츠_오재현 의사들이 모른다고 일반인들은 더 모른다는 의견이 잘못된거죠.
의사들은 그냥 내 밥그릇이 걸렸으니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같이 떠드는거고 일반인들 중에서 떠드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구조를 공부해본 관심있는 사람들이 떠드는겁니다.
그냥 길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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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수업시간에 그 정도 배우면 끝인가요?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상대하는 공무원들, 그런 경제이론은 의사들보다 훠어어어얼씬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요.
하긴 뭐 '말단 5급이라도 대화 창구 통일해 열어라'고 하는 분들이니까....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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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시험도 칩니다. 과락하면 의사 못되고요 그냥 잘 아냐길래 배운다고 한건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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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나이츠_오재현
@Constellations 글쎄요. 체감상 1도 모르는사람도 많이들 떠드는것 같습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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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국시..... 네네 조민도 통과하는 국시....
솔직히 족보 뺑뺑이 하는 국시는 좀 뺍시다.
솔직히 조민이 유급안하고 졸업까지 했던 건 교수들이 밀어줬기 때문이라고 쳐도(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 조민이가 국시도 붙는 거 보니까 정말 국시는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시험이라는 생각밖에 안들던데요.
저는 의료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시합격률 낮추는겁니다. 개나소나 붙으니까 의대생 시절부터 카르텔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변시처럼 합격률 낮춰놓아야 동맹휴학한다고 그지랄 안하지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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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SK나이츠_오재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체감상 1도 모르는 의사들이 더 많이 떠드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놈은 공부하던 시절에 '근본충'이라고 비아냥들었다고 하더군요. '닥치고 외우면 되는데 왜 근본원리같은 걸 신경쓰냐?' 라는 것이죠 뭐.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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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Constellations 죄송한데 족보 뺑뺑이 시절은 이미 끝난지 오래입니다. 국시원 가보시면 수능처럼 기출문제 다 공개됩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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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거북이
느는게 어쩔수 없다면 의사 증원 수를 국민이 사회적 비용 감당 할 수 있을 만큼만 속도 조절 하며 증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의사도 지들 밥그릇만 챙기지말고 이거라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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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나이츠_오재현
그 감당할수 있을 만큼의 속도조절 계획을 짜야되는게 정부임. 근거도 부족한데 천공이 2000찍어줘서 밀어부치는게 정부가 아니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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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거북이
맞아요.다만 앞에 현 정부가 2000명 증액 했지요.이리가면 사보험 시장만 노나는 겁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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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ellations
@SK나이츠_오재현 정작 지금 보면 인서울 의대들하고 과기의전원까지 하면 3천명도 되겠는데 2천명으로 양보해줬다는 생각밖에 안드는데요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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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나이츠_오재현
@Constellations 천공의 명인데 2000으로 해야겠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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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거북이
@Constellations 현정부,의사 모두 양보 안하면 돈많은 재벌.부자 뺀 국민,의사들 중 소수 능력 줗은 의사 빼고는 죽어나고 사보험 시장만 커지는 거지요. 건강한 젋은이도 평생 젊음을 유지 하는건 아닙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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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l
경증환자는 줄어드는 방식이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감기같은건 본인 부담을 늘리던가, 위에 언급한대로 처방전만 필요한 만성환자는 비대면 진료도 풀어주고 편의점 약국도 풀어줘야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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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O2
본부금 올리면 수가 올려주는 문제, 건보재정파산 요런거 다 해결되는데 표떨어지니 절대 정부는 안하죠. 의사 때려잡는게 표얻는 방법이니 그것만 주구장창하는거고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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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늘면 그만큼 수요를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수술 이후 원해 1주후에 외래 볼것을 3일후 7일후 2번 볼수도 있고, 입원환자 주2회 혈액검사 하던것을 주3회 할수도 있죠. 수요 창출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비급여 항목을 개발할 수도 있죠. 의학이라는 것이 근거가 명확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심평원 입장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불제도 개편없이 의사수를 늘리는 건 무조건 건보료 상승 요인입니다. 아무도 부정안합니다.
대놓고 보험사기친다고 광고하시네요.
그럼 일주일에 백만번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사기가 아닙니다. 근거가 애매한 영역이 있고, 의사 혹은 경영진은 매출을 늘리도록 언제나 유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주2회 혈액검사하는 것보다 주3회 혈액검사하여 추적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 애매하거든요. 주3회가 꼭 틀렸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사스코뷔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지?
지금도 돈 많이 벌려고 과잉진료하잖아요
@SpongeBobs
님 입원 중인데 주3회 혈액 검사하면 주2회 하는것보다 빨리 문제를 찾아내 교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2회보다 안전한가? 가성비 측면에서 더 좋다고 말할수있나? 애매하거든요..
@망고에이드 그러니까 지불제도 개편없이는 해결이 안된다고요. 님이 지금도 과잉진료한다고 생각하듯이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할수 있거든요. 총액계약제 등으로 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유인수요를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스코뷔
그러니깐 건보료 상승 원인은 결국 증원이 아닌 거죠
@망고에이드 증원은 건보료 상승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는거죠;; 정말 지불제도 개편 같이 가야합니다.
님이 오해하시는데 전 증원 찬성하는 의사입니다. 지불제도 개편이 함께 필요하다고 볼뿐입니다.
@사스코뷔
네 지불제도 개편이랑 증원도 같이 해야겠죠
결론적으로 건보료 상승 원인은 현재 지불제도의 헛점인 거죠
@사스코뷔 초당 1번씩 채혈해서 청구하세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있어요.
님같은 보험사기범 막느라 심평원이라는데가 있는겁니다.
교수라는 양반이 무조건이라는단어를쓰네
진료볼땐 100%확신도못하면서
보건경제학 교과서에 써있는 내용이고 정부든 의사단체든 누구나 동의합니다.
증원이랑 상관없죠 언급한거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증원하면 의사양심 더 팔고 싶어지는건가요
@사스코뷔
경쟁이 없더라도 양심을 파는 사람들은 여전히 양심을 팔고 있으니까요.
경쟁이 심해져서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도태되는 방향으로 가야할텐데, 지금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 양심을 파는 사람들도 장사를 잘 하고있는거죠.
뭐 양심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소아과 보면 일단은 여기는 과잉진료 자체가 쉽지 않은 과이기는 한데.. 소아과 망한다 망한다 하지만 야간이나 주말에도 하는 소아과는 박터지더라구요. 심지어 엄청 과로하는 축에 속해보이는데도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평일 9-6에만 하거나, 불친절한 소아과들은 도태되어버리더라구요. 좀 먼곳으로 가더라도 우리 애의 진료를 연속적으로 봐주는 소아과를 가고말지, 9-6에만 하는 소아과는 가급적 안가게 되더라구요.
변호사만 보더라도 그 전에는 콧대가 높아서 인하우스 변호사 아무도 안하려고 하더니, 요즘은 콧대가 죽어서 인하우스 변호사로도 심지어 추가수당도 안받고도 많이 가죠.
@Constellations 문제는 환자는 의사가 양심파는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만들때 상대가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하다고 가정하고 수립하면 안되겠죠.
@Constellations 오히려 양심파는 의사가 스탠다드가 되기도 함. 가끔 제 입원환자 안정적이서 혈액검사 주1회 한번하면 컴플레인 하기도 합니다. 더 자주해야하는거 아니냐며..
@사스코뷔
뭐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지만, 저는 의사가 양심팔든말든 상관없게 만든 게 실손보험같고...
실손보험은 없애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보와 이중체제로 가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일이 많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60만원주고 MRI를 하나 찍었습니다. 저보고 입원을 권하더군요. 왜냐면 통원치료는 25만원밖에 안나오는데 입원하면 실손으로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저는 바빠서 3~40만원의 손해를 보고 입원을 안했습니다.
환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더라도 실손보험때문에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Constellations 맞습니다. 저도 실손보험 없애고 건보료를 올리고 함께 보장성을 올려야된다고 봅니다. 건보료 올리면 표떨어지니 결국 정부는 그말은 못하고.. 그 간극에 보험회사들이.영업하는거죠..
@사스코뷔
전 사실 보장성을 올리는 것도 맞는가 싶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 하면 패륜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현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에서 죽을 사람은 죽어야하고 태어날 사람이 더 태어나게 만들어야하는데
정작 태어날 사람은 표가 안되고 죽을 사람은 표가 되기 때문에 죽을 사람을 살리는 데 치중하고 태어날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어찌보면 국민연금이나 건보체계나 다 일종의 폰지사기와 비슷한 구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끝없이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만들어놓은 체계인데, 역성장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거죠 뭐..
@Constellations 네 보장성이 낮으면 근데 살사람도 죽을 수 있거든요. 돈없으면 검사도 치료도 못받으니까요.
@사스코뷔 네 맞습니다.
다만 국가가 어느정도 돈을 들여서 어디까지 살리느냐 이건 참 어려운 문제 같네요.
안전과 비용은 항상 trade-off 관계에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시속 30km/h로 제한을 해버리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확연히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국가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니 정작 거기서 나오는 로스로 사람을 더 죽일 수도 있겠죠.
의료쪽도 결국 가성비 높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어찌보면 공단검진도 이 논리인거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Constellations 네 근데 소위 낙수과 의사입장에서는 살사람은 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없어서 검사 치료 거부하고 자의퇴약 서약하고 퇴원하는 안타까운 환자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거도 하고 지불제도도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심평원 힘내세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의료서비스 에선 과잉진료 안되는 선에서 수요를 계속 창출해 낼 수 있음.
즉 의사가 2배가 된다고해서 그들이 보는 진료의 양이 절반이 되는게 아님.
정리 감사합니다.
@SK나이츠_오재현
사실 그런면에서 그 과잉진료를 막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도 있죠.
이번 필수의료패키지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있기도 하고, 처방전 리필이라든지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많이 내려버리면 가능하겠죠.
@Constellations
과잉진료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떄문에 막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지금도 심평원이 눈을 불을 키고 삭감때릴거 찾고있는데 그렇게 막기 쉬운거였음 진작 다 막았겠죠.
2배증원했을때 의료의양또한 무조건 2배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증원전의 양보다는 훨씬 많아질거고 건보 지출이 많아지는것은 당연한거죠.
윗 댓글글중 건보료 상승이 없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니다라는걸 설명한겁니다.
@SK나이츠_오재현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상당히 희한하게 되어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전공의들 드러누우니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면도 있죠. 요즘 2차병원들 박터진다면서요?
3차병원까지 올 필요 없는 것을 1,2차 병원으로 내리고.. 네 여기까지는 안줄어들겠죠.
근데 지금 1차병원으로 가는 많은 건들은 사실 약국에서 다 할 수 있는겁니다. 솔직히 1분 진료하는 의사선생님들보다, 같은 증상으로 십수년간 고생해오면서 많은 의사선생님들을 만나본 내가 내 병을 잘 알 수도 있는데 그 처방전 하나 받으려고 가는거거든요.
그 처방전 하나 받을 필요 없어지면 건보료도 많이 절약되겠네요
@Constellations
만성질환의경우 그럴수있죠. 근데 1차병원으로 가는 분들이 다 만성질환은 아니라서요.
단순한 소화불량 같은 증상속에서도 다른 질환이 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1차 병원의 역할이 그런것을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역할도 있는것이지요.
단순 만성질환으로 생각했던것이 사실 중병이었다면 건보료 지출은 늘어나는 겁니다.
@SK나이츠_오재현
네네 원칙적으로야 그렇죠. 근데 1차병원에서 그렇게 잡아내서 상급병원으로 보내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까요? 드물죠, 오히려 환자들이 그냥 어떻게든 찾아서 바로 상급병원 갑니다.
뭐 물론 진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려면 하급병원 안거치고 상급병원 못가게 해야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진료의뢰서 써줘' 하면 써줄거고..
@SK나이츠_오재현 그리고 만성질환 아니더라도 사실 감기로 병원 제일 많이 갈 것 같은데
매번 그냥 똑같이 처방하는 전문의약품들 그런거만 일반의약품으로 풀어도 되는거죠.
참 이것도 구조가 웃긴게, 어차피 3일만에 또 증세를 지켜볼 필요도 없지만 처방은 3일만 해주더라구요.
재미난건 6일 처방을 해주는 것보다, 3일 처방을 해주는 게 서로 윈윈이라는거죠. 3일 처방*2보다 6일 처방 한 번이 환자 본인부담금이 더 크더군요.
본인부담금도 그냥 금액허들 없이 비율대로 짤라버리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러면 환자들도 장기처방 요구할거고
@Constellations
단순 감기가 아닐수도 있어서요. 환자본인은 감기라고 생각하지만요.
1차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의뢰되서 중증 발견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험이긴하지만 저희 부모님 지인 모두 다 1차에서 잡아서 수술까지 받으셨죠.
애초에 중증질환의 발생률이 엄청 높은건 아니니까 상급병원 의뢰된 케이스 중 다수가 중증은 아니겠지만 그중엔 1차에서 치료가 힘든 것도 있고, 추가 검사를 위해 보내는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중증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포션은 작더라도 이정도면 1차 진료의 역할은 다 했다고 봅니다.
건보료 지출 막으려면 경증 환자 본인부담금은 필수로 늘려야 할겁니다. 총대를 누가멜지...
@SK나이츠_오재현
네 확실히 경증환자 본인부담금도 올리고, 실비도 손봐서 병원 문턱을 좀 올려놓아야합니다. 대신에 그 문턱 올려놓은만큼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넓히구요(마찬가지로 약국말고 편의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야합니다)
그래야 1차병원에서도 처방전 공장식으로 안보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병원으로 보내기 위한 접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않을까 싶구요
@Constellations
어짜피 엎질러진 물이니 이번기회에 다 갈아엎고 새시작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가족, 지인들이 그 기간동안 안아프길 바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