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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 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5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3-26 15:47
  • 조회수 1041
  •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 사랑의교회가 지하 예배당을 원상 복구하라는 서초구청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22일 사랑의교회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상복구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라길의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
https://v.daum.net/v/20240326150003398

 

 

 

- 서초구는 2010년 사랑의교회에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라길의 지하공간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줌.

 

- 2019년 10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이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


- 서초구청이 공공도로에 설치된 예배당 철거를 요구하는 등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자, 사랑의교회쪽은 2020년 서초구청을 상대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

 

-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줌.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정밀안전진단 및 대수선 구조설계를 거쳐 시공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원상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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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트라부세
이행지체금이 없으면 걍 배째면 그만.

신도들 앞세워서 버티면 강제집행도 어려우니.

2024-03-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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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이버
이거 꼼꼼하신 그분이 하신거 아닌가 ㅋㅋㅋ 
2024-03-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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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kone
저기 워낙에 대형교회인데다 신도들중 다수가 정치권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듯 하네요.조은희가 구청장 시절 자주 인사하러 가던 교회다 보니 세력이 어마한곳인데
2024-03-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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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IIlIIIlIlIlIIIlII

안돼 아니 못해! 배째라!

2024-03-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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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50억!독도
예수님, 하나님도, 성령님도 무서워서 못간다는 교회

 

2024-03-2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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