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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가져간 아이 찾아요 무인점포 사진 붙였다가 명예훼손7

등록일 2024-03-28 12:05
조회수 2082

“포켓몬 가져간 아이 찾아요” 무인점포 사진 붙였다가 명예훼손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학생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였다가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씨에게 벌금

https://naver.me/FHAzbZKN

무인점포에서 돈을 내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학생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였다가 업주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

아이가 잘못하고

가해자 부모가 고소미

심지어 판결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다.

너 사진 증거 완벽하자나 유죄

빼박 ㅡ.ㅜ

법은 강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발했다?

파워링크 등록안내

첨부파일

0003440435_001_202403281128012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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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맨

경찰에 cctv랑 사진 넘기면 됨

주인이 개인적 감정으로 대처를 잘못한거임

2024-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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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경찰이 안잡아주니 올렸겟죠?

2024-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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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Qwer맨

그러니 처벌받겠죠?

2024-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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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18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긴하죠 ;;

2024-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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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점주가 오바한거맞죠 강력범죄도 아닌 좀도둑 얼굴공개가 쌍팔년도도아니고 . 씨씨티비따서 경찰넘기면될걸

2024-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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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화번호

얼굴은 가리고 붙였어야지..

2024-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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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걸, 경찰 놔두고 사적으로 해결했으니..

2024-03-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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