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성매매 해도 집유가 나오는군여11
- Serefi
- 등록일 2024-04-06 13:39
- 조회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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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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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이냐빵이냐
합의해도 처벌 받으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죠. 일말의 집유 등 가능성을 염두하고 합의하는 게 보통인데... 하든 말든 무조건 징역이라면 굳이 할 필요를 못느끼죠.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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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오페라
대륙법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임. 대륙법 원조인 유럽에서도 이거 문제라고 지적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한국은 대륙법 그 이상으로 범죄자에게 관대함.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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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_퇴직금
누가보면 성폭행한줄?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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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의눈물
온순한 성격같은 건 변호인 주장이고 먼저 조건만남을 제의한 것도 여자쪽이고 남자는 청각장애인이고 합의도 했고 납득할만한 판결인데요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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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거써라고해주오
이게 나라냐? 판검새 지자식 당해도 저런판결 낼꺼야 ? 내로남불이 어디까지 펼쳐지는거야 대한민국? 필리피누태국 중국 아프리카 추월하겠다 ㅅㅂ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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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대머리
이런 이해 못할 판결이 나왔을 때는 가해자 변호사가 전직 판사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죠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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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최우선
초등학생과 합의라니 미친 판사같으니
판사랑 AI경쟁 시켜야합니다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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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꼬노미야끼
미쳤어요.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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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일관성이 없고 유전무죄식이라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함 아마 의사들보다 더 난리칠거 같지만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