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핵심 쟁점67
- backham
- 등록일 2024-04-12 06:08
- 조회수 2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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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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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설사 3개 다 진실이라 가정해도 다른 정치인이 더 심했으면 문제없는게 여기 아닌가요? 뭐 새삼스럽게 언급해서 불경죄에 걸립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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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그게 아니죠~ 차라리 우리나라 법이 모든사람에게 동일한 잣대였으면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을거라 봅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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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특강
2심에서 진실이라고 판결한거고, 3심은 법리적인 판단만하느거니 그대로 가는거겠쬬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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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k2
정당한 판결을 내린다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왜 검찰 법조계를 비난합니까?
제대로된 법리를 외면하는 이들이 우리나라를 법조 후진국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봅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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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법이 굥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한동훈 자녀 한지윤에게도 동일잣대로 검증하면 됩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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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서 괜찮다는게 여기라거요.
동일한 잣대면 저건 잘못한게 아니라 그래서 무죄라는거죠? 종교는 원래 그런겁니다. 남들이 볼때는 저거 미친것 아닌가 해도 "믿음" 하나로 가는거라서요. 그거에 반하면 천인공노할 불경이 되는거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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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란다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문해력을 좀 더 키우셔야할듯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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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7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정신차려요 제발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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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생성규칙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님은 조국의 감찰무마 의혹이 왜 유죄라 생각하세요? 대통령비서실 직제 규정에 감찰반은 수사권이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감찰반은 수사를 종결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라고요. 감찰 후 해당기관으로 사건을 이첩시킨 게 왜 감찰 무마가 되는 건가요? 실제 노무현 대통령때 민정수석실의 힘을 빼려고 그 법을 만든 문재인 전대통령의 증언까지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유죄 때린 사법부입니다. 법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친분이 있다고 유력한 증거를 채택을 안한다니요?
조국 아들 시험 건은 어떻구요? 남의 나라 학교 시험을 업무방해라고 억지 기소하고 판결하면서 정작 해당 교수가 이런 걸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말도안된다고 증언을 해도 응,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러면 안돼~ 하면서 증언을 부정함. 그런 논리면 우리나라에서는 컨닝하면 다 형사처벌 받아야 됨? 이딴 걸 기소하고 처벌하는 걸 보면서도 이 재판이 정상이라고 님은 생각하세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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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_3분의2_탄핵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아우 답답하네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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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리구리규리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뭔 개소린지... 차라리 우리집 고양이랑 대화를 하겠네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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빰뿌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이런 ㄷ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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빰뿌
@닉네임생성규칙 2222222222222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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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죠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염병싸며 물타기 오지네. 그니까 나베와 뚜껑딸도 똑같은 잣대로 적용하라고~~ 이게 글케 이해하기 어려워????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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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울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여기 또 지말만 싸지르고 귀막는 인간이 있구만. 어그로 꺼지시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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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산앞
@우리집고양이이름은아옹이입니다
자꾸 동문서답하는 이유가 뭘까??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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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iinfq
이런 인간들의 특징이 이게 그래서 죄가 아니에요?하며 논점을 흐리려함.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걸 이야기하는거자나요. 50억, 빠루 나베, 안농운 딸, 디올백, 도이치주가조작 , 복덕흠 등등 얘네는 뭐하는데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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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트
동일한 잣대를 대지 않는게 문제라는겁니다.
조국이 2심까지 유죄인걸 모르고 이번 투표에서 그에게 표를 줬나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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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utrailer
빠루가 4년째 1심도 안나온건 거짓이라서 안까는건가ㅋ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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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허설
남일이라 아주 그냥 ㅋㅋㅋ
자기일이라면 아주 속 뒤집어질꺼면서 ㅋㅋ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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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치푸우
조국 처벌하려면 한동훈도 감빵가고 썩열이는 탄핵당해야함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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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투
그게 법의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무논리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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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늘뒤에~
동일 잣대를 들이밀으라는거죠
그게 어려워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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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감찰무마를 제외하면 동일한 죄목으로 부인이 4년 실형을 살고 나왔죠, 딸은 학위와 의사 면허가 이미 박탈 됬고요~ 법조계 관례상 동일혐의로 일가족을 처벌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는경우이긴함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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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ham
@Boogi 글쎄요~ 그게 문제라면 개인적으로 사법부의 오만함은 하루빨리 고쳐졌으면 하네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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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Boogi 대통령 눈치보면서 알아서 기는 법조인들이 문제 아닌가요?
조국 가족 관련 반성의 태도를 논할려면 나경원 자녀들 문제 빠루문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거예요.
누구는 강사재량권을 인정해서 학점 정정 가능했고 (d --> a)서울대 연구실을 고딩이 대여? 할수 있는 권리 또한 뇌물 성격으로 보지 않는다는건 심각한 수준이라는겁니다.
어디 있지도 모르는 대학 봉사표창장으로 지은죄?에 비해 과도한 수사를 한 검사, 과도한 형량 내린 판사 자기들 욕한다고 꽤심죄 적용해서 집안 풍비박산 낸 집단이 태도 논하기에 짜치지 않나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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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나경원 껀은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안 한게 문제고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죠. 사실 재판부는 조국 일가 재판 많은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요청하는 것도 대부분 들어주고, 형량도 과도하지 않고요. 최대치때린게 아니라. 양형사안이 없을때 일반적인 정도로 선고중이죠. 이를 알 수 있는 게 조민만해도 바로 인정하자 벌금형으로 마무리했고요.
감형해주려면 양형사안으로 삼을 만한 게 있어야 하는데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나 이러저러한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던지 반성문을 제출한다는지요 지금 그런건 전혀 없으니까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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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생성규칙
@Boogi 명백하다는 건 누가 결정하나요? 실제 재판 내용을 보면 충분히 법적 공방을 벌일만한 사건들인데요? 그럴 거면 재판을 뭐하러 함? 그냥 판사가 검사 주장만 보고 판결 내리면 되지?
실제 정경심 관련한 재판 중 중요한 재판(금융관련)은 다 무죄가 내려졌고 되도 않는 표창장 위조나 입시 관련한 부분만 유죄가 내려졌는데 사건을 보면 검사측의 주장이 명백하다고 할만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표창장 위조에 있어서 명백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들 주장으로 직접 위조를 시연도 못하는 사건에 짜깁기해서 증거를 만들어 내고 뻔뻔하게 재판부 제출하고 ip관련 말도안되는 주장이라든지, 증거 입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들, 어느 하나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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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생성규칙
@Boogi 시연하는 게 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위조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위조했는지 밝히는 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살인 사건에 흉기를 못찾으면 입중이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논리인데요? 위조를 했다하면서 어떻게 위조했는지를 밝히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위조 범죄가 성립이 됩니까? 스펠링이 뭘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위조를 했다는 직접 증거가 됩니까? 원본 자체가 없는 위조 사건인데요? '대부분' 묵비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전체 내용 중에 대부분이라 할 정도로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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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gbru
@Boogi 편의를 봐줘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십니까?
나경원 한동훈 보면 선택적 기소인데 뭘 쉴드칩니까? 재판부가 봐줘서 형량 적게 때렸다고요?
ㅎㅎ
고등학교 봉사 표창장을 입시비리로 엮은걸 인정한 재판부가 봐준거라고요?
나경원 딸 학점 변경은 강사재량권이라고 조국 아들 인턴은 잘보이기위한거다라고 인정한 재판관들이 편의를 봐줬다고요?
이 사람은 핀트를 못 잡네요.
실형 4년이면 중범죄자 형량입니다. 법조인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봐도 과도 하다 본겁니다.
김건희 모친 잔고증명 3백억 위조가 사기죄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죄로 낮춰 기소 하고 그걸로 판결 했어요. 표창장을 사문서 위조죄에다가 입시비리로 만들고 수십곳 압수수색하고 반발하니 아들꺼 파고 그런거 자동 영장 내준게 법원인데 무슨 소리인가요?
정경심 1심재판부 좌파쪽 법조인이라서 언론에서 떠들고 해서 다른 판사로 바꿨지요?
대들지 않았다면 그런 형량 받지 않았을거다라고 말하던거 어떤 인간 발언 보면 재판부와 겨감 있었던겁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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빰뿌
@Boogi 이런 ㅂㅂㅂㅂ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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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fnzhd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봉사시간 늘린거가 학교업무를 방해해서 징역살아야하고 민정수석도전에 딸이 장학금 받은거가 뇌물수수로 2년형 받을정도로 중한건지, 아들이 50억 퇴직금 받은거는 결혼해서 따로사니까 무죄는 수궁이 가는건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쪽은 아닌가봐? 아 몰랑. 판사가 유죄래. 그래 유죄고 실형을 살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면 다른 사람 봉사시간 기재건도, 장학금 받은 학생들 부모들의 현직장도 수사해야지. 안그래?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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빰뿌
@Boogi ㅂ ㄲ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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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Rain
아직도 이따구 주장을..뭘반성해야해요??장관되기도 전에 받은 장학금을??
원본도없고 필요도없는 표창장을 감찰무마 하지도않은걸 무슨 ㄴ이유로? 그러니 죄가없는데 무슨 반성문을??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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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kShin
죄가 명백한데 인정하지 않으면 형량이 높아진다?
지금은 그 반대 아닙니까? 누가봐도 죄가 아닌데 사법당국이 죄로 몰아가고 있고 그 상황에서 네가 인정하면 우리가 봐줄게~ 잖아요? 이건 그냥 망신주기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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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이스
간첩 조작 검사가 지금 뭐하는지 보면 답나오죠. 증거 조작이 걸리지 않으면 되고, 되더라도 휴대폰 잠그면 되고, 그래도 수사 안하면 되고,....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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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알아가거라
판사들
물갈이 갑시다 +검사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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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종일
대한민국 현실이 판사들이 더 드럽단 사실이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새끼들 지들 자식새끼들 인턴발급도 조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않는다. 지들도 이게 말이 안되는 건줄 알면서 판결하는거지....더 드런것들이 더 큰소리~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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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링
나경원 남편 = 판사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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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판새 하나하나 싹 다 탄핵 시키고 판새 증원 2,000명 입법으로 땅땅 ㅋㅋ 빠루는 국회 출입하는 순간 국회 경위한테 감금시키도록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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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맨
3심이라 그냥 변하진 않을거 같네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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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산북악산
나경원 빠루 재판도 안 열고
알렉스한 봉사활동이랑 논문표절
김건희 디올백 주식거래 부동산 의혹은
제대로 수사 안 하면서
펨베2찍 잠잠한 거 보면
사법개혁이랑 펨베 조사 무조건 필요함
펨베랑 사법부랑 다를게 뭔지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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