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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이 유재수 징역 준 판사이기도 하네요??6

하늘바람터
등록일 2024-04-12 14:12
조회수 1110

이건 좀 너무한데. 스스로 회피했어야 하지 않나?

정경심 재판관이기도 했는데 ... 이건 결국 선편견이 존재할 수 밖에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前 부산시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형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금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100여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업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직무는 공여자들이 운영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공여자들이 직접 영위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담당한 적도 있었다"며 "금융위 공무원으로서 담당했던 직무와 공여자들은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제공한 금품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없어도 전체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서 금융위가 포괄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선 대가성이나 부정한 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4089

조국 대법원 건 배당된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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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니 / 일부러 저런놈한테 준거라고 봐야죠.

일부러 저런놈한테 준거라고 봐야죠.

2024-04-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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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cas

너무 투명하네 ㅋㅋㅋ

2024-04-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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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새겨야지요

대대로 손가락질 당하도록

2024-04-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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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에 맞춰서 저걸 발표해버렸죠

대놓고 조국 죽이기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인거죠.

정경심 유죄 확정 때린 판사놈이라 조국 결과도 뻔하죠

2024-04-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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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나라

확실하게 집어넣겠단 거죠.

사법개혁 트리거 될 것임.

2024-04-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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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unsigned

의도가 뻔하죠. 어쩔티비 마인드라 뭐 놀랍지도 않고요.

쟤들이 눈치라도 봤으면 이 지경까진 안왔을듯.

2024-04-1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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