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 당선무효형 사례56
- 아이엠아이
- 등록일 2024-04-12 21:05
- 조회수 2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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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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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룡산맥
근데 판례상 그냥 언론 기사를 사실로 믿고 발언한 거다 라고 하면 재판에서도 크게 불리하진 않아요.. 쉽지않음.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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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아이
채널a가 받아쓴거라서요 ㅋㅋ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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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오세오
이런데도 당선되었다고 깝치다니 웃긴 인간이긴 하네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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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룡산맥
@아이엠아이 설령 토론회에서 얘기를 했다고 해도 선거토론 특성상 주장과 반론 공방이 제한시간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거라서 판례상 허위사실유포로 걸릴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판례가 있어요.
특히 이재명대표도 허위사실유포죄 무죄를 받은건이라서 이건..
진짜 걸릴려면 오보라고 정정한 이후에도 그걸 계속 언급하거나 언플했으면 그때는 여지없이 걸릴겁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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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
@고룡산맥
페북에도 올렸는데요 ㅋㅋ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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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룡산맥
@아이엠아이 이 페북글이 채널에이 정정보도 이후에 쓴건가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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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룡산맥
@하얀여우 법적으로 뭐 걸릴게 없죠 그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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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
@고룡산맥
정정보도이후에도 유세할때 투기꾼으로 계속 네거티브 했다던데요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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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간장밥
@아이엠아이 유세때 녹화영상이 있어야겠네요. 부동산문제가 큰 작용했을것같은데요,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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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룡산맥
@아이엠아이 했다던데요가 아니라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죠.. 내가 그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부분을 정확히 계속 언급했다는등. 사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거는게 진짜 쉽지않아요. 재판부가 꽤 많은 부분을 허용해줍니다.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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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아이엠아이
그건 성수동 주택 매입 직후 삼표시멘트 이전이 발생했던 건 이야기 아닐까요.
갭투자 부분은 틀렸다 하더래도 공영운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음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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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보다못한2찍들
이번건 반대임 ㅋㅋㅋ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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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허위인줄 알고 말하면 처벌인데
허위인줄 모르고 말하면 처벌받지 않아요.
정정보도 했다고 해도 정정보도를 알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됩니다.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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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아이
그럼 허위사실 유포하고 몰랐다고하기만하면 장땡이게요? ㅋㅋ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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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ㅋㅋ
경찰 패고도 아빠가 국회의원이라 무혐의 받은 케이스도 있는데요 뭘~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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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방울탄
@아이엠아이 무고죄도 범죄사실이 진짜 있는줄 알았으면 성립이 안되는데 그것과 비슷해보이네요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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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이
개똥같은소리인가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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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풀어봐요
의원직 맛만 보고 떠나네요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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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건나귀 / 준슥이 입 털고있던데 ㅋㅋㅋㅋㅋ
아이엠아이 / 채널a가 받아쓴거라서요 ㅋㅋ
버몬드 / 이 선거법 위반은 검사 놀음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개떡같이 하면 무죄고 아에 기소 안할수도 있어요
아이엠아이 / 페북에도 올렸는데요 ㅋㅋ
아이엠아이 / 그럼 허위사실 유포하고 몰랐다고하기만하면 장땡이게요? ㅋㅋ
사랑이먼저다 / 그래야 되는데 국힘 의원들은 그렇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4년 끈것도 있어요...
잭슨 / 댓글에 카바칠려는 준천지 신도들 보이네요 살코가서 니들끼리 부흥회나 하시고 맛삼중되면 놀리러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