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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2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해야"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집회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옮긴 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2022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인근에서 집회를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 역시 관저 100m 이내 모든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오는 5월 31일까지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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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법원 판결 인용 많이 하는 분들

이렇게 대법원 판결 끝났으니 판결대로 법대로 따라야겠네요

2 저녁은쌀국수

하루가 멀다하고 술판이 벌어지는 곳인데 집회가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죠

2024-04-13 점아이콘

지명타자최군

꼴리는대로 법을 적용하는 굥가놈이 과연?

2024-04-1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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