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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대통령이 집무실에 살지를 않으니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 가능  (중간생략) 그러나 하급심은 경찰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내는 주거공간과 온전히 분리돼, 전혀 다른 장소에서 직무 기능만을 수행하는 현재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 의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의 주요 업무라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라는 주거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다. (이하생략) -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원 ‘집회 가능’ 첫 판결
-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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