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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전직원 2215억원 횡령사건 35년 징역 확정 되었다네요20

서~~~~~
등록일 2024-04-14 16:46
조회수 1982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회삿돈으로 주식·부동산·금 매입 범행 가담한 아내 등도 징역형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4/14/PKDZD6MLZBDCNDSX77745PRHC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917억여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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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맘마뮈아

2200억 횡령에 900억 추징됐으면 나머지는..?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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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이응리을

그러게요...?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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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징액이 작은 게 당연합니다.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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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onkeys

돋보이기 위해서 횡령하면 무죄아닌가??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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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검새를 끼고 횡령을 했어야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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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

적당히 700억 정도만 횡령하고 여생을 즐기는게 낫겠네요.

[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4905

적당히 700억 정도만 횡령하고 여생을 즐기는게 낫겠네요.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4905" target="_blank"><div class="scrap_bx"><ul><li>[판결] '700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년·12년</li><li>&nbsp;
 700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 15년,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nbsp;이원범&nbsp;부장판사,&nbsp;한기수·남우현&nbsp;고법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 전모(43) 씨에게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32억 원의 추징하되 이 가운데 50억4000여 만원은 공동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2022노2614).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16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서모(50)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 14억여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형 전 씨는 은행에서 고객의 통장 계좌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며 동생과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으며, 그 금액이 수백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 정황도 불량해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직접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bsp;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형 전 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 회삿돈 약 614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전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뺴돌린 혐의도 받았다.
 &nbsp;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47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모 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93억2000만 원가량의 횡령액을 추가로 확인하며 전 씨 형제를 추가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해 6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9억6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 사건은 2심 단계에서 병합됐다.</li></ul></div></a><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94905"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news/194905</a>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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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도브

비싼 변호사 안썻나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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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냠냠너구리

예상외로 쌔게 나왔네요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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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카J

이건 돈 은닉했어도 망했네요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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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밤마다달리는아이

생각보다 쎄게 나온거 같습니다.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서 적당히 나와야 하는데

부인만 좋겠네요 3년인가 나왔다는데 나오고 나서 상위 0.1%로 떵떵거리면서 살겠어요

이혼을 하려나 마려나 ㅋㅋ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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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야 판사 임플란트 했다가 부셔졌나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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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킹월드

개꿀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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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비회원 *]

이게 무기가 안나오네

2024-04-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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