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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입니다.

ppompungi17

러브레터20
등록일 2024-04-15 12:45
조회수 1509

https://bemeal2.tistory.com/268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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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죠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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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剌道豊年利多

굥 마음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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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마인드갖기

펨코에서야 당연한 반응이죠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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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타이밍♡

펨코는 첫댓글이나 베스트댓글에 의견이 휘둘려지는게 좀 있음.... 같은 사안도 게시물이 여러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각 게시글의 첫댓글이나 맨위에 노출되는 댓글의 방향대로 여론이 따라감..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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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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펨코가 검찰 법원인가요 ?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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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톤 허위발언

이걸 채널A에서 덥썩 뭄

알고보니 허위사실

채널A 급사과

섹스톤 아몰랑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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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길

이준석 빠돌이 펨코들 말을 믿어요?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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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스피스

애널A가 급 정정보도 내면서 사과까지 할정도면 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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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햇소

충분히 가능

판례는 차고넘침

인터넷에 글만 잘못 써도 벌금300 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임

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822

[판결]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일베' 회원 벌금 300만원
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청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인 후보자도 당선 뒤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4년 5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관련 글을 본 뒤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90899

충분히 가능
판례는 차고넘침
인터넷에 글만 잘못 써도 벌금300 임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무효임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822" target="_blank"></a>

<div class="scrap_bx"><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822"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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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대법, ‘허위사실 유포’ 송복섭 부여군의원 당선무효 확정</li>
 <li>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복섭 부여군의회 의원에...</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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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822" target="_blank">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3822</a>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90899" target="_blank"></a>
<div class="scrap_bx">
 <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90899" target="_blank">
 <ul>
 <li>[판결] 후보자 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일베' 회원 벌금 300만원</li>
 <li>지난해 6월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구청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33)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3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인 후보자도 당선 뒤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4년 5월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게시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 관련 글을 본 뒤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li>
 </u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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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scrap_bx_href" href="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90899" target="_blank"></a><a href="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90899" target="_blank">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90899</a>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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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짝222

펨코 들어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4-1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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